[르포] 태양광사업에 두 쪽 난 해남 문내마을 민심
  • 호남취재본부 정성환·조현중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0.05.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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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 혈도 간척지 태양광발전소 설치 논란
간척 애환서린 경작지에 뜬금없이 ‘태양광 모시기’
“다정했던 선후배·이웃들의 마음 갈라져 안타까워”

“간척의 애환이 서린 곳이자 농민들 경작지인 혈도 간척지는 어떤 개발논리로도 훼손될 수 없다.”

한 발전 공기업과 광주의 건설업체가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일원에 신재생복합단지, 이른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변이다. 이들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일부 주민은 자신들의 주택 지붕 위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다만 혈도 간척지를 제물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소의 역사성을 간과한 점과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정유재란 당시 치열한 전투를 벌인 명량해전으로 수많은 조선수군과 왜군 사상자들이 흘린 피가 만(灣)으로 흘러들어 땅까지 선연한 핏빛으로 물들였다해서 ‘혈도(피섬)’로 명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곳 사람들은 명량의 후예로 충무공의 얼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

해남군 문내면 주민들의 혈도간척지 태양광사업 반대 농기계 시위  ⓒ시사저널 정성환
해남군 문내면 주민들의 혈도 간척지 태양광사업 반대 농기계 시위 ⓒ시사저널 정성환

“지주가 농민을 갑질한다”…제2의 ‘해남수세투쟁’ 가능성

5월 25일 오전 해남군 문내면 면사무소 광장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5월은 농번기라 다들 일하기에 바쁜 시기다. 그럼에도 집회장에선 “왜 하필 혈도 간척지이냐”는 주민의 분노와 결의가 넘쳐났다. 집회에 앞서 주민들은 태양광 업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문내면 대명유통~혈도 장포리~문내면사무소로 이어지는 왕복 10km 구간에서 농기계 시위를 했다. 주민들이 몰고 나온 100여대의 트랙터와 트럭에 걸린 깃발과 펼침막에 적힌 문구가 갈등 현장임을 보여줬다. ‘악덕 모아 갑질 중단하라’ ‘혈도 태양광발전소 반대’ ‘문전옥답이 왠 염해지야?’ 등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반대 펼침막이 트랙터와 소형 트럭 곳곳에 붙어 있었다. 유독 1톤 선도차량 옆구리에 게시된 ‘지주가 농민을 갑질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시선을 끌었다. 그곳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둘러싼 주민과 자본의 갈등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1980년대 후반, 해남에서 출발해서 전국을 휩쓴 ‘수세투쟁’이 데자뷰됐다. 

‘수세싸움’은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땅끝 해남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농민들이 해남에 모여 수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거부하고, 폐지하라며 함성을 외쳤다. 그 결과 3년 만에 수세는 대폭 경감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농민들이 힘 있는 세력의 부당함에 저항하기는 마찬가지다. 태양광 발전시설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는 대책위와 주민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추진위 측이 맞서고 있다. 이 틈에서 애꿎은 지역민들은 50여년 전 간척 당시 쌓였던 애환과 아픔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태양광사업 추진으로 찬반으로 갈라져 반목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부지는 1960년대 조선대 이사장이던 박철홍씨가 IBRD 차관을 들여와 바다를 막기 시작해 1970년대에 완공된 땅이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현 소유주인 모아주택과 모아건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 문내면사무소 광장에서 열린 혈도간척지 태양광사업 반대 집회 ⓒ시사저널 조현중
해남군 문내면사무소 광장에서 열린 혈도간척지 태양광사업 반대 집회 ⓒ시사저널 조현중

“혈도 간척지, 태양광 제물 삼을 수 없어” vs “화력발전소 아냐…지역발전에 도움”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 때문에 문내면 민심이 흉흉해졌다”고 했다. 지난 2016년 발전사업자인 한국남동발전이 해남군 문내면 용암·신흥리 일원에 위치한 혈도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면서다. 애초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그해 8월 남동발전이 토지 임대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토지 임대기간 만료와 토지 소유주의 사업 참여 요구 등 대외여건 변화로 자체사업을 주민참여형 SPC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게 됐다고 한국남동발전은 설명했다. 이에 한국남동발전과 토지 소유주인 모아건설·주택은 지난해 8월 사업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혈도간척지 태양광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두 업체는 동양 최대 규모로 간척지 내 176만평의 부지에 약 400MW(메가와트) 규모의 육상·수상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코자 총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은 거침이 없다. 한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전기위원회의 의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2018년 12월 농지법 개정으로 이 부분이 말끔히 해소됐다. 이를 발판으로 지난해 4월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데 이어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두 업체는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특수목적법인(SPC)인 해남희망에너지(주)를 설립했다. 각각 50%의 비율로 350억원씩을 투자해 700억원의 자본금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조성된 지 반세기 동안 빛을 보지 못한 혈도간척지에 ‘문내·황산면민 발전소’로 지역과 함께 하겠다는 게 업체가 앞세운 개발논리다. 

특히 SPC(업체) 측은 사업비의 4%인 280억원을 들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사업이라고 힘주어 강조한다. 나영욱 한국남동발전 과장은 “발전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있는 문내황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채권투자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세전 최저 7%의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4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까지 밀실에서 진행하다가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추가 절차를 앞두고 새삼스럽게 주민 참여형 운운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자본금이 2000만원에 불과한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체, 주민들 들쑤시자 “민심 갈라져”

혈도 간척지 내 농경지 ⓒ시사저널 정성환
혈도 간척지 내 농경지 ⓒ시사저널 정성환

업체는 현재 이 사업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임대 부지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 시 사업자 지정요건(부지 2/3 소유) 충족이 불가능해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만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개발방식도 주민수용성이 관건이었다. 그러자 SPC업체가 발벗고 나섰다. 업체에서 심부름하던 일부 주민들의 손에는 주민동의서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가가호호를 돌며 주민동의서를 받았다.

한 주민은 “찬성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 많은 사람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을 찾아가 주민동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졸랐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가동 후 수백만원의 지원금도 약속했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후 찬성 측 주민들은 지난 3월 19명의 발기인으로 찬성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수년전 논란이 됐던 화원화력발전소처럼 문제성 사업이 아니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명분에서다. 

이처럼 업체가 동의서를 받기 위해 주민들을 들쑤셔놓은 이후 조용하던 문내·황산면 간척지 일원 마을은 시끄러워졌다. 다정다감했던 면내 선후배와 전직 군의원들, 이웃들이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민민 갈등’을 빚고 있다. 설마설마하던 주민들은 해남희망에너지가 일부 주민을 앞세워 각개격파식으로 주민들의 동의서 받기에 나섰다며 지난해 서둘러 ‘혈도 간척지 태양광설치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는 역사성과 환경 훼손 등 주민들 의사와 반대로 개발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태양광 사업이 마을 사람들을 반목하게 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대책위 편에 선 문내면 이장단 박훈동 단장은 “면내에서 화목하고 단결이 최고로 잘된 선후배들이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 때문에 지역공동체가 산산이 부서지고 마음이 갈라져 안타깝다”고 했다. 해남농민회 한 관계자는 집회 연설에서 “자연은 하늘이 내린 공유물이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대하진 않지만 정부가 주도·장려하고 공기업과 개인자본이 수익을 가져가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자연수탈적이고 주민복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조성된 지 반세기 동안 빛을 보지 못한 혈도간척지에 ‘문내·황산면민 발전소’로 지역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사업 시행업체가 내세운 개발논리다. 남동발전은 1960년대 민간 간척으로 조성된 혈도간척지가 이후 개발방안을 모색 중이며, 부지의 99.5%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염분 농도가 높고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대규모 벼농사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유로 시설 건설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부지의 31.6% 정도만 경작 중인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해당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간척지의 경우 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염해가 나타나는 게 당연하며 2016년 신설된 ‘문내양수장’ 덕에 앞으로는 물 공급에 문제가 없어 농사에 지장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해남에서는 신설 이듬해 봄과 여름 지속된 가뭄을 해소하고자 문내양수장을 가동, 일대 2100ha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한 바 있다. 

 

지주 갑질·업체 꼼수 정황 계속 나와…갈등 고조

주민들의 반발이 더 극심한 이유는 업체의 갑질 행위와 꼼수가 자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갱신하고 있는 혈도 경작지 임대계약을 올 3월 체결했으나 토지주인 모아건설이 최근 들어 갑자기 농민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간척지 출입로를 폐쇄한 것은 그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년 동안 염해 제거를 위해 부단한 용수작업과 객토작업 등으로 제법 쓸 만한 농토로 바꿔났더니 이제 와서 토지주가 태양광 설치하겠다며 땅을 내놓으라고 갑질했다는 것이 경작 농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업체의 불투명한 사업추진에도 분개하고 있다. ‘찬성한 사람에게만 돈을 준다’는 말로 주민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찬성동의서를 얻어내는 등 꼼수부리기가 화를 키웠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7대 해남군의원 출신 정명승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애당초 주민공청회를 열어 상생방안을 모색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지역민을 무시하고 몰래 도장 받으러 다니는 등 꼼수가 들통나자 뒤늦게 이것저것 내놓는 게 괘씸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했다. 인근 농민과 주민들은 이날 문내면사무 앞에서 농기계 투쟁을 계기로 조만간 해남군청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민 반대투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훈동 문내면 이장단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역 주민의 반대에도 무분별한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기업에 반대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고 업체에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개발비로 책정해놓은 160억원과 채권투자 등 각종 지원책을 설명했는데 일부에서 이를 가구당 지원 금액으로 환산하는 바람에 ‘돈을 준다’는 소문이 난 것 같다”며 “이는 오해로 인해 빚어진 해프닝으로 SPC 측에선 주민에게 현금 지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대 대책위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접촉해왔다”며 “그렇다고 대책위만 상대하다보면 대화창구가 너무 좁아지는 감이 없지 않고, 주민들의 진짜 밑바닥 민심도 파악하고 싶어 대민 접촉을 늘린 것은 사실이다”며 “전촉 신청과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에 절차 진행에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앞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체, 태양광 설치 강행 ‘배짱’…뒷배엔 ‘전촉법’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회신문 ⓒ혈도 태양광사업 반대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회신문 ⓒ혈도 신재생에너지 대책위

그간 대책위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업체와 추진위는 주민들이 개별 가구에 수익이 돌아오는 방식을 더 원하고 있다는 논리로 주민 개별 접촉을 통한 주민동의서 받기에 열을 올리면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업체가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식의 사업추진을 강행할 수 있는 뒷배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있다. 전촉법은 전원 개발설비 부지로 결정되면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의 실시계획만 승인되면 도시개발법·도로법·하천법·자연공원법 등 22개법의 38개 인허가사항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촉법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 위의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 이 법도 주민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전원개발사업을 선별적으로 승인하도록 돼 있어서다. 이는 업체 측이 대책위와 지루한 협상에 나서기보다 주민동의서 받기에 치중하고 있는 이유로도 풀이된다. 

그렇다면 과연 업체의 희망대로 사업 추진이 순순히 잘 풀릴까. 현재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영향평가, 전촉승인,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을 협의 중이다. ‘주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책위 정 공동위원장은 “찬성 주민동의서 가운데 상당수는 연로한 주민들이 인정에 끌려서 써준 것이 많다. 이를 부정하기 위해 마을 회의록을 바탕으로 반대 측 주민들의 동의서를 공증을 해 관계기관에 제출하겠다”며 “어느 쪽 동의서가 더 신빙성이 있겠느냐”고 맞불을 놨다. 

 

‘주민설득·환경영향평가’ 통과 여부가 사업 향배 가를 듯 

또한 시사저널이 입수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것으로 발전사업 허가 이후 산업부는 사업 적절성 등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전촉 승인’에 대한 업체 측의 낙관적 기대가 뒤틀어진 모양새다. 무엇보다 혈도 태양광사업은 농림지역 내 농지 1만㎡ 이상을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전용해야 한다. 물론 농림부는 몇년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남 수세투쟁에 버금갈 정도의 농기계투쟁을 지켜본 농림부가 지금도 수용성 확보에 대한 긍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사업을 바라보는 해남군의 시각도 매우 중요하다. 전촉법 상 전원개발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이기 때문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100㎿ 이상의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 등은 평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은 ‘주민 설득’과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게 발전업계의 중론이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위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철저하게 주민 편에 서면서 신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신재생 분야의 환경영향평가는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시사저널과 만나 “주민 의견에 따르겠다”며 주민 수용성을 강조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되는 대목이다. 또하나 발길에 채일지도 모를 돌부리가 있다. 만약 현재 추진 중인 전촉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좌절된다면 염해농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시사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해남군의 벽을 넘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업 추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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