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놓고 기싸움…“여당이 전부” vs “차라리 국회 없애라”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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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겠다며 野압박
21대 국회 앞두고 막판 신경전…법사위원장 양보 노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시사저널 박은숙

여야가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채우겠다고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야가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미래통합당은 원구성에는 관심 없고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하는 잿밥에만 관심있다”면서 “20대 국회까지는 여러가지 발목을 잡고 국회가 파행되고 하는 걸 면할 수 없었는데,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란 뜻으로 명령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여당이 책임있게 상임위원회 운영하겠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13대 국회부터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분배해온 관행을 언급하며 “이는 절대 과반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를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제로 운영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대 이전 국회처럼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막강한 다수당인 만큼 원구성에서 절대적 주도권을 갖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 시사저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석 ⓒ 시사저널

앞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수는 민주당 11 대 통합당 7로 나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장은 우리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여야 11 대 7로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문자 메시지를 기자단에게 보내기도 했다.

 

통합당 “민주당이 만든 관행 이제와서 바꾸나”

민주당의 이 같은 압박 전술에 통합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주장에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고 했다.

그는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자기들 (여야가 상임위를 나눠 갖자는)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전부)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행은 과거 민주당과 그 전신이었던 야당의 주장 때문에 생겼다는 의미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와서)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라고도 했다.

국회는 6월8일까지 신임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가장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문제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만들어도 법사위 심사에서 통과를 거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없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면 차라리 국회법을 개정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축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16대 국회까지는 법사위원장을 원내 1당에서 선출했다. 그러나 17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원구성 과정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내줬다. 이후 관행처럼 국회의장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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