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여야 상임위 구성 협상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압박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로 사실상 ‘전방위 압박’ 수준으로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야당은 177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폭주’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전석 확보 압박을 통해 개혁과제 추진에 핵심적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총 18개의 상임위원장 중 7개 상임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 양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어떤 상임위원장을 미래통합당에 넘겨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6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상임위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직후 통합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11개, 통합당이 7개의 상임위를 가져가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다음날인 27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눈다는 것은 통합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통합당 측에서는 즉각 “국회를 없애자는 거냐”는 반발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민주당)이 30년 야당을 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 전체를)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난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11대 7로 합의한 바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국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고 욕심 낸 것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민주당이 내부 검토와는 다르게 ‘전석 상임위원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에는 원내대표 회동 이후 통합당 측이 섣부르게 ‘11대 7’을 외부에 알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회동 이후 11대 7의 상임위 배분이 결정된 것처럼 나오면서 민주당이 시작부터 양보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이 때문에 오히려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석이 아니라 11대 7로 결정되더라도 주요 상임위원장은 민주당이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미다.

11대 7로 상임위 배분이 결정될 경우 중요한 것은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법사위와 예결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갖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20대 국회에서 몇몇 핵심 상임위를 통합당 측에 넘겨주면서 개혁과제 추진에 애를 먹었기 때문이다.

만약 미래통합당과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주당이 국회법에 근거한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상임위 배분을 결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6월2일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표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할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회동 당시 법사위와 예결위 등 몇몇 핵심 상임위 자리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이 입장을 바꿔야 원활한 협상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