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미사일 능력, 직접적인 위협된다는 점도 강조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주장을 부리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이에 강력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올해 백서에서도 2018년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가 그대로 드러났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의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다. 일본은 기존의 방위백서에서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던 기술 방식을 작년부터 변경해 한국을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내용 면에서도 한국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작년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또 일본은 올해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