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아이콘’에서 ‘진보 저격수’로 탈바꿈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돌아왔다. 일명 ‘조국 흑서’로 불린 이 책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조망한 ‘조국 백서’의 대척점에 서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6월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했던 진 전 교수가 다시 한 번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법적 문제 이전에 도덕적·정치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법·위법’ 논란으로만 몰고 가며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법적 프레임 이전에 도덕적·윤리적·정치적 책임은 모두 다 없애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영향력이 발휘된 일종의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 특히 여당에 대해서는 “위법이냐, 불법이냐는 잣대를 들이대서 딱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법적 문제 이전에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은 한 나라의 정의를 관장하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책임자다. 정의를 책임져야 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게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들과 관련해 부적절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그는 “닉슨이 탄핵된 이유는 도청을 한 것이 아니라 거짓 해명을 했기 때문”이라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간다면 한 사회의 공직 윤리가 망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정면대응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고, 세비를 국민으로부터 받는다. 추 장관이 세비를 주는 것이 아니다”며 “공직 윤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더 강하게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나 윤미향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 온 국민을 그곳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면서 제보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패턴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