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여야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 막는다”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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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인식도 조사’서 민주주의 저해 요소로 갈등·양극화·격차 등 꼽혀
민주화운동 평가도는 높은 반면 역사적 사건 인지도는 낮아…부마항쟁은 37%만 알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본관. ⓒ 뉴스뱅크이미지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본관 ⓒ 뉴스뱅크이미지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 ‘정치권의 갈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양극화’, ‘갈등’ 등을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난 8월25~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저해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6.2%가 ‘정치권의 여야갈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언론의 권력화 문제’(44.0%), ‘SNS 등 온라인에서의 여론 양극화’(32.0%), ‘빈부격차 심화’(32.0%), ‘세대갈등’(16.6%) 순으로 이어졌다. ‘갈등’, ‘양극화’, ‘격차’ 등을 민주주의 발전 저해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우선 과제로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 필요’(27.7%)를 꼽았다.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경제적 약자 보호’(22.3%), ‘성별과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 보장’(20.8%) 순이었다. 

2020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
2020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되는 민주주의 저해 요인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공동체 약화’라고 답한 응답자가 3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회·종교행사·체육시설 이용 제한으로 인한 개인 자유 침해’(24.9%), ‘확진자 동선 등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10.5%), ‘입국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지구촌 연대 단절’(10.1%),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7.2%)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민주화운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화운동 평가지수는 민주화운동의 자긍심·민주화운동 인지 중요성·민주화운동의 사회발전 기여도를 총합해 낸 평균치로, 79.2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도 수준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73.7%가 안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지만, 6·10민주항쟁은 49.0%, 4·19혁명은 48.3%, 부마항쟁은 37.0%가 안다고 답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59.1%가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한 동시에 ‘역사 인식 수준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35.1%에 그쳤다.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난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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