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 추미애-윤석열, 文대통령 ‘침묵’의 의미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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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尹 찍어내기’ 암묵적 동의…野 “가장 비겁한 통치”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 배제 명령을 사전에 보고 받았으나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결국 암묵적으로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거리두기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의 사전 보고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주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의 행동은 자칫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반기를 드는 장면으로 비칠 수 있는데도 이를 질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불법 사찰’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윤 총장이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혐의는 추 장관의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언급됐는데, 그동안 문 대통령이 국가권력의 불법 사찰 근절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향후 진행될 징계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직접적 언급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언급 자체가 정치적 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데다 징계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에 대한 법정 투쟁을 고집한다면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 해 비판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사실상 동참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추미애라는 칼을 빌린 문재인 대통령의 차도살인”이라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대통령의 침묵은 곧 추 장관 만행을 도와 윤 총장을 함께 쫓아내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불법 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횡포는 들어본 적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전대미문의 법치 유린”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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