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으며, 화장실 구조 등에서 정황상 피고인이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판단이다.
또 차 부장판사는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하는 등 갑작스럽게 태도가 바뀐 점도 부자연스럽다고 봤다.
법정에 선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대전의 한 식당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화장실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자, A씨는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