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의원 전수 분석… 겸직·일탈 문제 ‘심각’ 확인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다. 지방의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해산됐다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염원을 안고 1991년 다시 부활했다. 30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갈수록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 간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사각지대’로 여겨진다.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 과정은 불투명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지방의원들의 일탈은 수도 없이 벌어지지만 잘 알려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징계도 이뤄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일까? 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당도, 지방의원 당사자도 정작 지방자치에는 큰 관심이 없다. 중앙정치를 위한 도구일 뿐이며 결국 정치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공천받아 당선되고, 의정보다는 사익 챙기기에만 골몰한다”고 말한다.
시사저널과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사각지대 속 지방의회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지방의회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서울시 기초·광역 의회 면면을 살펴봤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정리하고, 각종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공개된 자료는 정리가 안 돼 있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비공개되는 내용이 허다해 한계점도 많았다. 그 과정 역시 지방의회의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교육·개발·운수업 출신 다수
누가 우리 지역의 일꾼이 됐을까. 현재의 지방의회는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됐다. 서울시의 경우 의원직 박탈 사례 등을 제외하고 현재 지방의원은 시의원(광역) 110명, 구의원(기초) 420명으로 모두 530명이다. 그중 남성은 335명(63%), 여성은 195명(37%)이다.
지방의원들의 경력을 살펴봤더니 정말 다양했다. 공무원, 자영업자, 사기업 대표·근무, 대기업 근무, 사회복지사,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경력자들이 지방의원이 됐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수가 많은 특정 직군이 두드러졌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종사자 15명, 건설·건축·개발업·부동산임대업·공인중개업 종사자 15명, 운수업 종사자 5명 등이다. 한 서울의 기초 의원은 “해당 직업들이 지역 주민들과 접촉면이 많고, 유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이 경력자들도 있었다. 완구업체 대표, 웨딩업체 대표, 보디빌더, 승무원, 목욕탕 운영 등이다. 특별한 직업 경력사항을 밝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정치 경력 역시 다양했다. 지방의원 대다수가 정치 경력을 빼곡히 밝혔다. 매우 다양한 종류의 당 소속 위원회 위원, 대변인 등 경력이 존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캠프 특보 등 경력도 상당히 많았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등도 눈에 띄었다.
서울의 한 전직 시의원은 “지방의원에 도전하려면 우선 어떤 직함이라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당에서도 공천을 위해 총선·대선 혹은 지방선거 직전에 직을 만들어서 직함을 주기도 한다”며 “지역의 공천권은 보통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공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선 지역 활동도 상당히 중요해 보였다. 아파트 입주자회의 임원, 자율방범봉사대,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지역 체육회 등 지방의원 대다수가 다양한 지역 활동 경험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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