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허브, 스마트 메가시티, 달빛동맹 등 광주·전남 사례 발표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공립 전환 사실상 ‘백지화’
이용섭 광주시장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중앙정부 지원 사업 위주에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더 나아가 경제‧행정통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추진사례’ 발표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사업도 진일보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정체성이 같고 보완관계가 깊은 자치단체 간 통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생력과 자립경제가 가능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내고 경제적 낙후와 인구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균형발전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 해 온 공동운명체이고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경제‧행정통합은 광주·전남 공동번영의 길이다”면서 다만, 지역에서는 통합할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정부가 이를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광주·전남이 협력하는 글로벌 에너지 허브 △광주와 인접 전남 시·군이 상생하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 전남과 부산·울산·경남이 연계하는 남해안 신성장 권역 등 3건을 발표했다.
특히 “공동 생활권인 광주와 5개 시·군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를 구축해 상생과 동반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와 5개 시·군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도로개설과 관광 협력,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해 행정 경계를 벗어나 지혜를 모아왔다”면서 “앞으로 친환경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 교육의료기반 확충, 문화관광레저 사업을 공동 추진해 젊은이들이 살고싶은 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초광역 협력 추진전략’ 발표에 이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시장의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사례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광주교육청, 사립유치원→공립 전환 사실상 ‘백지화’
-서구 S유치원 서류 위조 의혹·학부모 반발에 제동 걸려
광주시교육청은 회의록 위조 등으로 논란을 빚은 사립유치원의 공립유치원 전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구 S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해 내년 3월 목표로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여러 잡음이 일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구 S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운영위원 회의록이 위조됐다며 유치원 측과 시교육청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 교육 운영과정을 선호하면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S유치원은 선정에 앞서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운영위원 10명 모두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 데 찬성했다는 내용의 서류와 함께 사업 신청서를 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운영위원 10명 중 6명이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되는데 찬성했다고 서류를 수정했다. 운영위원회 개최 여부와 관련해 S 유치원 이사장과 원장, 원감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실시해 북구 S 유치원을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했다.
◇“광주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하세요”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서·남·북·광산구 일부 지역 주민 해당
광주시는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른 군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신청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려고 지난해 6월부터 소음 영향도를 조사했으며 결과 확정에 앞서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광주시 전체 소음피해 대상 주민은 약 6만3000여 명이며 소음 대책 지역(안)은 4개 자치구, 24개 동이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 웨클) 월 4만5000원 △3종(85∼90 웨클) 월 3만원이다. 전입 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감경될 수 있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군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께서는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 전국 최초 시나리오 없는 대테러 합동훈련
광주경찰청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로 ‘시나리오 없는 대테러 훈련’을 13~14일 이틀간 광주 북구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실시했다.
훈련에는 광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특공대, 광주소방안전본부 119특수구조단, 육군 제31보병사단,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화생방지원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폭발물 및 화생방물질 등을 이용한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특히 기존 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정형화된 시범에서 탈피, 현장지휘소를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실제와 같은 상황 조치 과정 숙달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을 백신접종 완료자 위주 49인으로 제한했다.
광주경찰청은 “앞으로도 시나리오 없는 대테러 훈련 등을 더욱 발전시켜 창의적이고 다양한 훈련을 반복 숙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 위기청소년 맞춤형사업 수행기관 선정
광주 북구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안전망팀 사업은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2019년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북구는 청소년 안전망 전담팀을 중심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기청소년 발굴해 청소년 실태조사,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도 추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