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4시] 성매매 청소년은 처벌 대상인가, 보호 대상인가
  • 오을탁 제주본부 기자 (sisa641@sisajournal.com)
  • 승인 2021.12.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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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 여성 인권연대 공동포럼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 방향’ 포럼에서 각각 주제발표
지난 11월 30일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 방향”에 관한 공동포럼 모습 ⓒ제주도
11월 30일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 “제주지역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 방향”에 관한 주제의 포럼 모습 ⓒ제주도

제주지역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 여성 인권연대는 11월30일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 방향”에 관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이화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 10명과 관련 기관 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발견과 자활을 비롯한 의료․심리 지원 등 피해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대와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마이크를 넘겨 받은 최순영 제주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팀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주 현장 상담센터 ,'해냄'에서 지원한 청소년 성매매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특성을 분석하고 청소년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촘촘하게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개소한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반짝’의 사례를 들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부언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인천시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잇다’의 이선희 센터장과 대전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손정아 센터장의 각각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선희 센터장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긴급쉼터 운영의 필요성과 통합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인천시의 통합지원 시스템과 ‘잇다’ 센터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향후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코로나 상황에서의 감염에 관한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정아 센터장은 대전지역의 성 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위기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그냥공방’ 운영을 통해 성매매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생계형 범죄예방과 치유를 거쳐 탈성매매 성공하는 사례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1월 30일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 “제주지역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 방향”에 관한 주제의 포럼 모습 ⓒ제주도
11월 30일 15시 제주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 “제주지역 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지원 방향”에 관한 주제의 포럼 모습 ⓒ제주도

이밖에 제주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여성권익팀 박미정 장학사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가족 청소년과 여성권익팀 김수은 팀장의 주제 발표도 있었다.

박미정 장학사는 “교육청의 경우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습 자료를 제작․보급, 교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양성평등 담당 교사 직무연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성매매에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 및 학습자료 개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고은실 의원은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추가지원을 받아 인력을 충원하는 사례를 들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 필용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도의 법적․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피해자 성을 적시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수은 팀장은 성매매근절을 위한 통합 안전망 구축과 성매매 피해자 발굴·자활·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 여성폭력 인식 개선 및 예방 활동 강화 등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선도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했다.

좌장을 맡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은 “포럼에서 나온 도 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라면서 “더 이상 성매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연구기관을 비롯해 상담 기관, 입법․행정․교육․사법 등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방청석에 참여한 학부모는 청소년 선도와 관련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전제한 뒤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는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회피하고 싶었던 사회의 모순되고 어두운 부분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 현상인지도 모른다”라고 직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처벌 대상인가, 보호 대상인가’라고 묻기 이전에 청소년의 성매매 대응 시스템 또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 기관 간의 보호·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말해 이번 토론회 주제 발표와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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