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가 규제혁신 소극적?…朴정부 대비 3.2배 성과”
  •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qusansdn@gmail.com)
  • 승인 2022.01.2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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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선입견에 불과해…새 산업분야 규제 풀며 기업 혁신 돕기 위해 노력”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청와대 측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규제혁신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두고 "선입견과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34)' 글을 올리고 "4차 산업혁명과 모빌리티 혁명, 수소경제와 탄소중립 등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혁신을 돕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 '현장소통'이 크게 늘었는데, 현 정부에서 기업소통 누계는 총 592회(월 평균 10.6회)이고 참여기업은 4920명(월 평균 87.9명)을 기록하고 있다"며 "신고센터와 기업신고 등을 활용해 현장 규제 애로를 발굴하는데 현 정부 총 발굴 실적은 2만2388건(월 평균 400건)으로 지난 정부 대비 103.8%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업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치열한 개선 건의 및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애로 제도 개선을 하는데 현 정부의 총 제도 개선 건수는 6367건"이라며 "지난 정부 대비 3.2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박 수석은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 증가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제로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이 높은 처리를 했다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왔다"며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수소산업,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산업, 혁신형 신성장산업의 영역에서는 대·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샌드박스(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수출, 투자, 성장, 일자리 등 모든 경제 문제 해결의 열쇠로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진정한 의미의 규제혁신은 당장 체감되는 것에만 천착해서는 안 된다"면서 "끊임없이 바뀌고 계속 거세지는 사회적 가치와 새로운 요구의 흐름 속에서도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새로운 혁신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충돌하는 많은 가치들을 국가와 사회의 이익으로 조율해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규제혁신이 갈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숙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선 후보뿐 아니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양적 확장에만 몰두하고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KD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발간한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617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유연한 규제생태계 조성에 공헌하고 있다"며 "그러나 양적 확장에 집중해 적절한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규제 불확실성 및 규제 공백 해소에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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