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위조·사기 의혹과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향배에 관심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곧 대선판을 그동안 뜨겁게 달궈온, 윤석열 당선인에 관한 의혹들이 옅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 전복을 꾀하지 않는 이상 위법행위에 대한 정황이 뚜렷해도 재판에 세울 수 없다.
물론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대통령 신분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기소 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갈린다. 다만 대통령 취임일인 5월10일까지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기소까지 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당장 윤 당선인 자신이 타깃이 된 고발사주 의혹은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당선인은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후배였던 변호사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윤 당선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윤 당선인이 무속과 주술에 의존한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사법적 판단은 애매하다.
정작 신경 쓰이는 대목은 ‘처가 리스크’ 관련이다. 크게는 장모 최은순씨의 사기 혐의와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이 거론된다. 대통령은 불기소 대상이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최씨는 이미 2020년 두 차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여전히 꼬리표로 남아있을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은 무엇이고, 국정 초반부터 걸림될이 될 수도 있는 가족 관련 의혹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
1. 고발사주 의혹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고발장을 써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네 고발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터졌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이다. 지난해 9월 이를 최초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고발장 전달 검사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지목했다. 또 고발사주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현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유력 인사와 언론사 관계자 등 총 11명이었다. 고발장에 이들의 혐의로 적시된 내용은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었다. 결정적으로 고발장에 나온 피해자는 윤석열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 측근 한동훈 검사장 등이었다. 고발사주 윗선이 윤 당선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이후 최초 고발장이 전달된 지 4개월 뒤인 2020년 8월, 미래통합당이 실제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때 고발장 내용은 최초 고발장과 흡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9월 윤 당선인을 입건하고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첫발을 뗐다. 그러나 금세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해 10월과 12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 이유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월 중순 다시 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윤 당선인은 불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2.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8개월간 진행된 수사 끝에 검찰은 박연호 전 회장을 비롯해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수사는 133명의 인력이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비리 수사였다. 검찰은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라며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음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10년이 지난 지난해 말 대장동 민간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다시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시행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 1155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판교PFV는 대장동 민간개발의 설계자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구속기소)가 최대주주이자 대표를 맡은 곳이다.
PFV에 자금을 대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담보 없이 사업성을 보고 거액을 투자하는 제도로 저축은행 부실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부산저축은행은 대출자산의 60% 이상을 PF에 쏟아부어 ‘PF왕국’이라 불릴 정도였다. 이 같은 오명을 씌우는 데는 판교PFV 대출금도 영향을 미쳤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판교PFV 대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소 목록에서 빠졌다. 게다가 박연호 전 회장의 인척 조우형씨가 판교PFV 대출을 주선하고 10억여원을 챙겼음에도 중수부는 그에 대해 참고인 조사만 하고 끝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가 대검 중수2과장을 맡고 있던 윤 당선인이었다. 조씨는 윤석열 검사 수사팀의 그물망을 빠져나왔지만 2015년 수원지검에 덜미를 잡혀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대검 수사 초기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또 두 사람을 연결해준 사람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였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일하며 매년 2억원을 챙겼고, 김씨는 화천대유에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공개된 김만배씨의 음성파일은 의혹에 불을 지폈다. 뉴스타파가 3월6일 보도한 해당 파일에는 김씨가 ‘윤석열과 통하는 박 전 특검을 조씨에게 소개해준 뒤 조씨가 구속을 면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씨를 다시 소환하는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인을 취임 전에 직접 수사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3. 장모 위조·사기 의혹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3월, 그의 장모 최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땅 매입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다. 보통 잔고증명서는 돈을 빌리기 위한 담보 증빙 차원에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또 땅을 사들이면서 제3자 명의로 계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최씨가 100억원짜리 허위 잔고증명서를 따로 행사했다는 정황도 시사저널 취재 결과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자체는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 와중에 최씨는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 수급한 의혹으로 2020년 11월 또 기소됐다. 동업자와 함께 불법으로 설립·운영한 요양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의료급여를 타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때까지만 해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지난해 7월 입장문)는 소신을 밝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에는 “과잉수사(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라며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후 최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는 올 1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병원 설립·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의 경우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4. 부인 주가조작 의혹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논란은 말 그대로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유흥주점 근무 주장,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 허위이력 기재 사실 등으로 대선 기간 내내 입방아에 올랐고, 결국 김씨는 선거운동 기간 중 한 번도 유세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 의혹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허위이력 기재의 경우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김씨의 처벌 가능성으로 관심을 모으는 의혹이 있다. 주가조작이다.
해당 의혹은 2019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됐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할 때 기업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처분했다는 것이다. 당시 의혹은 묻혀버렸다. 윤 당선인이 주식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핵심 증인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언론보도로 상황이 바뀌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김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2013년 내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외부인과 공모해 시세조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시세조종에 필요한 본인 주식과 계좌, 현금 등을 맡겼다. 이른바 ‘전주’로 참여한 것이다.
이후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는 최은순씨의 발언이 공개됐다. 또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도이치모터스가 지속 후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윤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거래내역이 포함된 증권계좌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주가조작 의심 시기의 거래내역은 빠져 비난을 샀다. 앞서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2월 권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씨도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이를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세부 실천 방안까지 밝혔다. 가족 수사도 예외가 아니다. 장모와 부인에 대한 사법처리 향방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씨 의혹에 대한 판단은 법원 손으로 넘어갔지만, 김씨 의혹은 공소시효가 올해 12월까지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아직 9개월이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