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 규모 500억원으로 확대
부산시설공단, 서면교차로 교통혼잡 개선 나서
부산항 북항 트램 차량 비용을 해수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30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항만재개발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의했다.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철도란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다. 항만재개발법상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로서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또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22조 제2호를 근거로 들며, 철도는 철도차량에 포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법제처 분석이 안 의원의 주장한 내용에 무게를 더한다. 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는 관련 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민들에게 사업비를 전가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해수부 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기반시설 설치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는 게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수준의 법 해석문제로 1년 가까이 부산시민 여러분께 불필요한 피로감을 안겼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상궤도에 들어선만큼 오직 북항재개발 사업완성만을 향해 전력질주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트램사업 해결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북항 1‧2단계 사업을 넘어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확정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준 시장 “행복 실현 전략, 시민과 만들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0일 “시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민초청 토크콘서트에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시정 최고 가치는 시민 행복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콘서트에는 50여 명의 부산시민이 참석해 일상적인 삶과 정책 이야기를 나눴다. 부산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 생각과 바람들을 들어보기 위해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 박 시장은 이날 콘서트에서 미래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부산의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부산시는 이날 토의 내용을 시정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부산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며 “오늘 제시한 부산의 미래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 기술보증기금, 벤처투자 규모 500억원으로 확대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벤처투자 규모를 작년 4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비중도 55% 이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최근 부산 국제금융센터 아바니호텔에서 부울경 지역 벤처투자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 지방 소재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사업 확대 계획과 지역 벤처투자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창업초기기업 중심 지역뉴딜 벤처펀드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여전히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부울경 소재 우수기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해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 지원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 부산시설공단, 서면교차로 교통혼잡 개선 나서
부산시설공단이 서면교차로 교통혼잡 개선에 나섰다.
부산시설공단은 30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롯데쇼핑(주), 중앙몰상인회와 중앙몰 주차장 입·출차 가변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주말⋅공휴일 저녁 시간대 서면교차로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이어져 왔다. 서면~사상구간 BRT공사가 착공되면, 교통정체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호텔과 백화점 이용객 출차 지연에 따른 민원 제기도 가중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부산시설공단은 기존 중앙몰 주차장 입차램프를 혼잡시간대에 입출차램프로 가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롯데호텔과 롯데백화점 주차장에서 나오는 일부 차량을 가변운영 램프로 유도한다. 출차 차량들을 서면교차로 방면이나 가야 방면이 아닌 부전로 방향으로 출차시킨다는 구상이다.
이해성 이사장은 “중앙몰 주차장 입⋅출차 가변 운영으로 서면교차로 교통혼잡이 일부 개선되길 바란다“면서 “중앙몰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로 상인 여러분들의 매출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