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8개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장관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사회 일각에선 여성 대표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3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18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 중 여성 장관 후보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3명뿐이다. 이대로 초대 내각이 확정되면 여성 장관 비율은 16.7%에 그친다.
윤 당선인은 인선 기준으로 ‘할당이나 안배는 없다’며 능력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초대 내각에서 여성 장관 후보자가 3명에 그치자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이번 내각의 면면을 보면 중장년 남성이 대표하는 행정부가 됐다”며 “과연 이런 정부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이 과소평가 되는 게 여성이 처한 현실”이라며 “결국 능력주의는 차별을 구조화하는 허울뿐인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여성 장관 비율은 국제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국제의회연맹(IPU)이 발표한 ‘2021 여성 정치(Women in Politics)’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장관직 비율이 17%를 밑도는 나라는 자메이카(16.7%·114위), 말레이시아(16.1%·117위), 말리(16.0%·117위) 등으로 모두 100위권 밖에 머물렀다. 조사 당시 한국의 여성 장관 비율은 27.8%로 조사 대상 193개국 가운데 공동 69위를 기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 장관 비율 30%’를 공약으로 내걸고 초대 내각에 여성 장관 5명(27.8%)을 기용했다. 2020년에는 여성 장관 숫자가 6명까지 늘어 여성 장관 비율은 33.3%를 기록했다. 다만 현 정부 마지막 개각에서 여성 장관이 3명으로 줄며 여성 장관 비율은 16.7%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