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화에도 전동차 내 CCTV 설치비율 28%
서울 지하철 내 범죄가 매년 2000건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2호선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났다.
15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범죄가 지난 2020년 2249건, 2021년 226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범죄 건수는 775건으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4월) 범죄는 총 5284건이었다.
범죄 유형은 성 관련이 1751건(33.1%)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에만 251건 발생했다. 2021년엔 833건, 2020년에는 667건 성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호선별로는 2호선의 범죄 발생 횟수가 가장 많았는데, 최근 3년간(2020~2022년 4월) 2호선에서만 1778건 범죄가 일어났다. 이 가운데 652건이 성범죄였다. 2호선 다음으로는 5호선(653건) 범죄 발생이 많았다. 이어 7호선, 4호선, 3호선, 1호선, 6호선, 8호선 순이었다.
범죄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종로영업사업소에서는 직접 개조한 카메라 장비를 이용한 불법 촬영자를 붙잡았다. 당시 불법 촬영자는 소형 렌즈를 신발에 부착하고, 전선을 바짓단 속으로 통과시켜 허리춤의 작은 가방 속 녹화장치에 연결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법 촬영자를 붙잡은 지하철보안관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앞사람의 다리 사이에 발을 놓은 것이 수상해 주시하다 불법촬영 중임을 알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할 폐쇄회로CCTV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법 41조 개정으로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도시철도 CCTV 설치 비율은 36.8%, 한국철도공사 철도 노선 설치비율은 16.7%에 그쳤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및 경의선·경춘선 등 13개 호선에서 객실 내 CCTV는 전체 6162칸 중 1717칸(28%)에만 설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지하철보완관’을 배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다. 공사에 따르면 범죄 다발 구간인 강남역·고속터미널역·사당역 등에 지하철보안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하철보안관의 순찰업무 시간을 최대 1시간 늘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없이 대상자가 단속에 불응하더라고 대응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공사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안심거울' 설치를 확대해 올해 3월 기준 26개 역에 60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다수 발생 역이나 유흥가 주변 역사 40곳에는 안전구역을 지정해 비상 전화 설치, CCTV 집중 감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범죄행위 목격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타지하철' 앱으로 지하철보안관을 호출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