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호'로 지시했던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폐지 2년4개월 만에 부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한 장관이 전날 취임식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이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한다.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운영 중이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합수단에는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이외에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등 검찰 직원 29명이 합수단에 합류한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도 합수단에 파견돼 자금추적·포탈세금 추징, 기업분석,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범죄수익환수 등 업무를 맡는다. 검찰은 이들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원과 검찰수사관 11명을 검사실에 배치해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단장은 현재 협력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성훈 부장검사(50)가 이어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2014년 검찰, 금융위, 금감원 등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던 합수단은 주가조작 같은 금융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 전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터지자 합수단 부활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고도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처가 어렵고 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임 즉시 합수단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전날 취임식에서도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폐지되기 직전까지 수사하던 라임·옵티머스·신라젠 사태 등 옛 여권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검찰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함으로써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즉각적·체계적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엄단 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