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각)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범위 확대, 부자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서명식 연설에서 “국가는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가 역사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내일에 대한 것이며, 미국 가정에 진전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등으로 구성, 총 7400억 달러(910조원)의 지출 계획을 골자로 한다. 지출 계획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장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2005년 대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750억 달러가,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 건강보험에 640억 달러 등이 투입된다.
대기업 증세 및 징수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수익 10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주식 환매에 1% 소비세 부과, 고소득가구 대상 국세청 조사 강화 등의 방안을 통해 74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해당 법안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풀이했고, AFP통신은 “공화당의 압승이 확신되지 않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