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대선 국면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기성 언론을 가짜뉴스(fake news)로 몰았다. 구글트렌드를 살펴보면 이때부터 ‘가짜뉴스’ 검색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를 기점으로 트럼프발(發) 가짜뉴스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였고, 학계에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페이스북이 있었다. 포르투갈 베이라 인테리어대학은 2019년 자국 총선 기간 동안 페이스북의 가짜뉴스 실태를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팩트(fact)보다 가짜뉴스가 공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트위터의 공유 비율을 분석했는데, 그 결과 가짜뉴스가 팩트보다 70%가량 공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페이스북 역시 같은 패턴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어떨까.

추미애 “정경심 사모펀드 전부 무죄”…가짜뉴스 판명

시사저널은 최근 2년(2021년 1월~2022년 7월)간 여야 주요 정치인 16명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공유하기’가 높은 글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분석했다. 공유하기 횟수는 ‘좋아요’나 ‘댓글’에 비해 게시물의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500회 이상 공유된 게시물 27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게시물에 허위정보가 다수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 전 장관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모두 무죄로 드러났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 주장했다. 우선 2021년 8월5일 “사모펀드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찌감치 무죄로 드러났다”고 썼다. 이는 약 2200회 공유됐다. 하지만 해당 혐의에 관한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2월 1심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6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4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즉, 단 2건이 무죄인 상황에서 “모두 무죄로 드러났다”고 단언한 것이다.

가짜뉴스는 계속됐다. 2021년 8월11일 항소심이 나오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다”고 또다시 주장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항소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만 무죄가 나왔을 뿐 범죄수익은닉·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됐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검찰 개혁에 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2021년 2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검사·주검사는 수사를 하고 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 수사를 주로 경찰이 하지만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건 아니다. 독일 검사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고, 때로 수사에도 투입된다. 2016년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이 검사 직접 수사의 대표적인 예다. 학계 역시 여러 논문을 통해 선진국 상당수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서도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떠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전담하는 별도 기관인 중수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킬 것이란 이유로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추 전 장관은 2021년 7월 페이스북에 “야당(국민의힘) 의원도 수사청 설치 입법을 발의했다”고 썼다.

이는 절반만 사실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들어 국민의힘은 수사청 설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대신 20대 국회였던 2018년 11월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청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기록은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5월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런데 추 전 장관이 페이스북 글을 올린 때는 2021년 7월이다. 국민의힘의 수사청 입법안도, 과거 법안도 없었던 시기다.

추미애, ‘개 사과’ 김건희 겨냥한 단정적 표현도…왜곡 정보 파다

그 밖에 추 전 장관은 2021년 12월 “개 사과를 올린 김건희씨”라는 문장을 썼다. ‘개 사과’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이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0월 전두환을 두고 “쿠데타와 5·18 빼고 정치를 잘했다는 분도 많다”며 옹호성 발언을 했다. 이에 비판이 빗발쳤고, 며칠 뒤 누군가가 윤 대통령의 반려견에게 사과를 건네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가 해당 사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캠프는 부인했다. 이는 지금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은 의혹이 사실인 양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2021년 2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주장해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공한 CEO들’의 예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3명을 언급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적이 없다. 그는 2017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기본소득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남겼다. 다음은 그 일부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나라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할 정도로 부유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많다. 예를 들어 결핍 있는 노인과 아이들, 교육이 필요한 어른들을 돕는 일이다. 심지어 미국조차 국민들이 쉬어도 상관없을 만큼 부유하지 않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근로장려금 등을 통해 근로의욕을 늘려야 한다.” 문맥상 기본소득에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에 가깝다.

여권 정치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는 500회 이상 공유된 게시물이 10건에 불과했다. 표본이 비교적 적은 점을 감안해 ‘공유하기 300회 이상’으로 기준을 넓혔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의힘 정치인 게시물은 98건 검색됐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게시물은 논쟁의 소지가 있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올린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법무부 감찰 결과’를 두고 “현 정권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한명숙 사건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감찰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수용자에게 증언을 연습시키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또한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듣고도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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