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과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발표될 방역 규제 완화방안에 격리 의무 해제 조정안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와 함께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이 실내 마스크 해제와 함께 논의선상에 올랐다. 조 장관은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햐항 조정됐다. 이번 7차 유행 이후 등급이 4급까지 떨어지면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 단계로, 계절 독감(인플루엔자)이 이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격리 의무 조정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 격리 의무는 해제가 아닌 단축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초기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 잠복기가 하루 정도 짧고 독성도 약해 5일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해외 많은 나라들이 격리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격리 의무가 7일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천 교수는 "코로나19 감염 이후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3~4일째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면서 "격리 기간 중에 증상이 심해진 독거 노인 등은 치료제나 약 처방을 받으러 나올 수가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항생제 처방이 5일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격리기간을 단축하고 초기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환자 발생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외에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이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고도 7일 격리 의무는 유지하고 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등 격리 의무기간을 5일로 단축한 나라도 있다. 프랑스와 폴란드는 7일 격리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뒀다. 미국, 스웨덴, 캐나다 등도 5일 간의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7일의 의무 격리가 감염병 전파 외에도 근로자의 쉴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중소기업 등 일부 회사는 격리를 통한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사회적 제도나 문화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자가격리자의 연차 사용 및 유무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숨은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코로나 확진시 남아 있는 연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연차 사용이 쉽지 않거나 연차 소진을 꺼리는 직장인들이 확진 사실을 숨긴 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확진자 숫자는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지만 숨은 확진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