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현지 시각)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워싱턴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소속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이날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은 한국이 핵 폭탄을 갖도록 할지도 모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의 핵 야망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현재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상황이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결코 미국을 선제타격하지는 못하겠지만, 곧 한국 방어에 보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촉발된 핵 정책에 관한 논쟁 역시 이런 현실에서 출발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 폭탄을 보유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라며 “소수 낙천주의자들만이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이 핵 해체에 관해 대화를 하거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상상하고 있다. 또 미국의 공식 정책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결국 정책적 후퇴를 강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다수의 한국 당국자들은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주둔시키거나 유럽과 유사한 ‘핵 공유’ 형식을 원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일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가능성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 도시와 미국인 수백만 명을 희생시킬 가치가 없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압도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이런 정책적 난제는 일부의 마음을 바꾸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동맹국이 핵을 추진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이 되기 전”이라며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을 위해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