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부실PF‘ 구제될까…정부, 대주단협의체 부활·부실자산 매입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1.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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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조원 규모 부실PF 자산 매입 펀드 조성“
대주단 협의체 재정비…대출 만기 연장, 회사채·CP 차환 예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10월17일 공사를 재개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발행에 실패 하면서 시공사업단이 자체 자금으로 보증 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시사저널 최준필<br>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10월17일 공사를 재개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발행에 실패 하면서 시공사업단이 자체 자금으로 보증 사업비 7000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시사저널 최준필<br>

정부가 벼랑 끝에 놓인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안을 본격화한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고물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PF대출 리스크가 점차 커지면서다. 15년 만에 대주단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부동산PF 부실화를 막으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위)가 31일 내놓은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부동산PF 부실화를 선정, 부실 사업장 정상화 지원 계획을 진행한다.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날 청대와 영빈관에서 이뤄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도 발표됐다.

금융위는 우선 일시적 자금난이 아닌 부실 위험성을 지녔거나 이미 부실화된 PF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2009년 가동됐던 대주단 협의체의 재정비를 통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리를 도모한다.

대주단 협의체는 PF 사업장에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들의 집합체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특정 요건 충족 시,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는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권시장안정화펀드(채안펀드) 등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본PF로 가는 다리 역할의 대출인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할 때 15조원 규모까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장기대출로 전환할 시에는 3조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여기에 채안펀드,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등의 기존 시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건설사 및 증권사가 보증한 PF ABCP를 차환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신규발행채권담보부증권(P-CBO)를 5조원 규모로 늘리는 안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담보 없이 시행사에 아파트, 건물, 주택 등의 분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부동산 시장의 자금 경색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은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총 부동산금융 위험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696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기업금융은 107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국내 시공능력평가 83위의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자금난 탓에 강원 '평창 스위트엠 엘크루' 경남 '고성 스위트엠 엘크루'의 공사를 중단하는 등 이미 전국서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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