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예산 삭감, 4배로 늘려도 부족한데…정부 판단 납득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모태펀드 예산을 복구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대응 간담회’에서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벤처·스타트업에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면서 “아마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이런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기능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에 정책금융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가 벤처·스타트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모태펀드 예산이 40%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에 40% 삭감한 정부의 방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특정 부문이나 특정 영역 자금사들의 불안이 전체 금융 또는 전체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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