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5월17일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대우중공업 특수사업부 임직원들은 이 날 아침부터 국방부장관이 참석하는 국산 5호기 잠수함 진수식을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고려 시대 수차례 왜구를 소탕하고 대마도를 정벌한 명장 이종무(李從茂) 장군의 이름을 딴 이종무함 진수식에는 이양호 국방부장관과 부인 김혜숙씨, 안병태 해군 참모총장 내외, 대우중공업 윤영석 회장과 윤원석 사장 등이 참석했다.

진수식의 하이라이트는 테이프 커팅 장면. 김영삼 대통령이 진수식에 참석하면 부인 손명순 여사의 몫이지만, 이 날의 주인공은 남편이 국방부장관이 된 뒤로 처음 잠수함 진수식에 나선 김혜숙씨였다. 여성이 함수(艦首)에 매달린 해수(海水) 병을 깨는 해군의 전통에 따라, 진수식은 김씨가 진수 테이프를 끊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해군은 장보고함·이천함·최무선함·박위함에 이어 이 날 다섯 번째로 이종무함을 진수함으로써, 대우가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도입한 해상초계기 P3C와 함께 북한의 수중 전력을 상쇄하고 나아가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대양 해군으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1년5개월 만인 지난 10월17일 이 진수식의 주인공들은 비리 의혹의 표적이 되었다. 이 날 대우중공업 임원진과 무기중개상 권병호씨(전 UGI 대표) 그리고 이양호 전 장관이 3각 고리를 이룬 비리 의혹이 폭로되었고, 이로써 구속된 이씨는 물론 부인 김씨와 윤영석 회장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는 비운을 맞이했다.

10월26일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한 이씨의 혐의 사실과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95년 3월20일 대우중공업 석진철 사장이 정호신 전무를 권씨의 집으로 보내 ‘경전투 헬기(KLHX)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장관과 권씨 몫으로 현금 1억5천만원씩 따로 포장한 가방 2 개를 주었고 △4월5일 권씨가 서울 타워호텔 일식당에서 이장관을 만나 호텔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승용차 트렁크에 돈가방 1개를 실어주었으며 △이장관 내외는 이 돈의 일부(7천만원)를 조카 명의로 채권을 매입하는 데 썼다.
결국 이씨 내외와 그 옆에 선 윤영석 회장 등 임원들에게 이 날의 진수식은 한 달여 전에 서로 주고받은 뇌물과 앞으로 따낼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자축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어쨌건 대우중공업으로서는 △윤영석 전 회장(현 대우그룹 비서실 총괄회장)을 포함해 △석진철 전 사장(현 폴란드 FSO 자동차 사장·제3자 뇌물교부죄 구속) △정호신 전 관리담당 전무(현 부사장·불구속 입건) 등 임원 상당수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 7일 간의 모험 감행

이로써 대우중공업((주)대우 포함)은 특수사업(방산) 중에서도 주력 사업인 한국형 구축함·해상 초계기·잠수함 같은 해군 사업말고도 육군 사업(경전투 헬기)에서도 뇌물 로비 등 비리가 드러난 셈이다(19쪽 <표 1> 참조). 해군 사업이 대우중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업의 군 출신 임원 중에서 해군 장성·영관 출신 임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다(20쪽 <표 3> 참조). 게다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마저 지난번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1심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처지여서, 대우는 자사가 관여한 방위력개선사업(전 율곡사업)의 태반이 비리 의혹을 받는 ‘약방의 감초’ 신세가 되었다(22쪽 딸린 기사 참조).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대검 중수부가 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사건의 열쇠를 쥔 권씨가 국내에 없는 데다가, 혐의 선상에 있는 대우 임직원들은 해외에 있거나 잠적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사자인 이씨는 △기자 간담회(사실무근한 음해) △UGI 대표 이남희씨의 기자회견(권씨의 사기극) △자신의 운전병을 내세운 증언(알리바이 제시) 등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전·현직 군 고위층은 이양호씨가 ‘온순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판과 함께 검찰과 언론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수사팀은 시간에 쫓겼으나 혐의자들은 입을 맞출 충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5년 동안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고 알리바이를 조작한 이씨를 상대로 중수부가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승부를 건 힘겨운 모험이었다. ‘메모지 한 장 때문에 5년 동안 시달렸다’는 이씨의 진술은, 이 사건이 언젠가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씨가 끊임없이 이에 대비해 왔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씨가 쓴 편지에는 자신의 진급 청탁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어떻게 답하라고 지시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씨는 양심에 가책을 느낀 운전병의 실토와 자기가 만든 알리바이의 덫에 치여 더 버티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례적으로 부인 김씨까지 소환해 진급 청탁을 확인한 뒤 자백하라고 사인을 보냈는데도 이씨가 끝까지 수뢰 사실을 부인하자, 조사를 맡은 박상길 중수부 2과장이 “일국의 국방부장관까지 지내고 교회 장로인 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야 되냐”라고 호소한 것을 보면, 5년 동안 시달리며 단련된 거짓말이 ‘온순한 이씨’를 버티게 한 힘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씨를 구속한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시간에 쫓긴 수사였던 만큼이나 미진한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이 밝혀낸 이씨와 대우중공업 관계자들의 혐의 사실은 <시사저널>이 지난주 제366호 커버 스토리 기사에서 제시한, 이양호 전 국방부장관과의 관련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5대 사업의 일부일 뿐이다. 5대 의혹 사업의 핵심은 <표 1>과 같다. 이 중 검찰이 밝혀낸 혐의 사실은 이번 사건의 물꼬를 튼 F 16 전투기 부품 자동 점검 장치인 CDS 사업 관련 메모(공무상 비밀누설죄)와 경전투 헬기 사업 관련 리베이트 3억원(뇌물 수수)뿐이다.
대영전자 임원 10명 중 4명이 대우 출신

지난호에서도 지적했지만, 공군형 장갑차 사업(2백억∼4백억원)은 경전투 헬기 사업(최대 9천억원)에 견주어 규모가 작은 데다가, 로비한 시점을 볼 때 경전투 헬기 사업과 동시에 진행된 측면이 있다. 대우로서는 경전투 헬기 사업이 최대 관건이었고, 이 사업을 다목적 헬기 사업과 통합해 진행하자는 대한항공 등 경쟁 업체의 로비 또한 치열했다. 따라서 이씨의 공군 장갑차 후원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2백억짜리 사업(공군형 장갑차)에 20억원 리베이트는 말도 안된다”라고 한 대우 관계자의 반박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대우로서는 사업 규모로 볼 때 장갑차 사업을 헬기 사업 수주에 따른 ‘우수리’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도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의혹이 남는다. △전자전 장비 사업과 △차기 VHF 사업이 그것이다. 앞서의 두 사업과 달리 이 두 사업은 모두 내년 국방예산에 일부가 올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혹 사업인 것이다. 직구매하는 전자전 장비 사업(5백억원)에서 의혹의 핵심은 대상 기종(3국 장비)에 이스라엘 장비가 추가로 선정된 데 있다. 재미 교포 여성 무기중개상 김 아무개씨(미 B사)가 중개한 이 장비를 이씨가 후원했다는 의혹이다(<시사저널> 제366호 참조).

차기 VHF 사업(4천억원 이상)은 이번에 그 일부가 드러난 이양호·대우 커넥션과 관련이 있다. 8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 VHF 장비를 차기 VHF 장비로 교체하는 것이다. 차기 VHF 장비는 강릉 무장 간첩 소탕 작전에서 선보인 차기 FM 무전기처럼 복합 주파수를 사용해 작전중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원거리 중계 장비이다. 이 사업은 전자전의 핵심 기능인 방탐·교란 같은 전자 지원·방해 기능은 물론 장차 대전자전 기능(ECCM)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기술 도입 생산으로 획득할 예정인 이 사업은 93년 통신감과 실무자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파행을 거듭한 끝에 스웨덴 에릭슨사와 손잡은 LG정밀과 캐나다 CMC사와 손잡은 대영전자공업(주)이 최종 경합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 평가 결과 캐나다 장비는 핵심 기술인 대전자전 기능이 군 작전 요구 성능(ROC)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실용화되지 않아 자국에서도 쓰지 않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대영전자 장비는 이양호씨가 장관 시절 후원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황 근거는 이렇다.

우선 대영전자(대표이사 윤광석)는 대우그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기업평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표이사 사장 윤광석씨를 비롯해 대영전자의 대주주는 △황주명(11.1% 소유) △윤우석(8.7%) △박순규(7.3%) △서울은행(5.8%) 순이다. 이중 경기고 출신 황주명씨는 대우실업 상무이사와 그룹 법제실장을 지낸 대우그룹의 고문 변호사였다. 박순규씨 또한 대우증권 상무이사를 지냈다. 또 연평균 매출액이 9백억원 안팎인 이 회사의 임원 10명 중에서 조병용 부회장(전 대우경공업 본부장)과 민홍기·전재만·권영식 이사(전 대우중공업) 등 4명이 대우 출신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양호씨 뇌물 수수 사건에서 권씨에게 3억원을 건넨 대우중공업 정호신 부사장이 94년에 대영전자 비상임 감사를 지냈다는 점이다. 정씨는 그 해 대우중공업에서 경리본부장 겸 상무이사, 자금 담당 전무이사를 거쳐 95년부터 종합기계(방산)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다. 이씨가 구속되기 전에 대우그룹 최영상 부사장 겸 정보통신사업단장이 일본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당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달청과 청와대 비서실(관리관) 출신인 최씨는 95년에 대우중공업 경리본부장 겸 부사장을 지냈다. 따라서 중수부가 최씨를 출국 금지 대상에 넣은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도를 그려놓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3억원이 되었건 20억원이 되었건 그의 손을 거쳐서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양호-대우 커넥션에서도 윤영석 회장-석진철 사장-정호신 부사장-최영상 부사장으로 이어지는 직계 라인이 연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최 부사장은 윤회장의 직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된 석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망을 비켜갔다. 그 대신 중수부는 뜻하지 않게 권씨의 ‘동업자이자 배신자’인 이남희씨와 강종호씨(전 UGI 대표)를 공갈죄로 구속하는 소득을 올렸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강 씨의 돈을 끌어다 쓴 권씨는 빚독촉에 시달리자 지난 5월 미국으로 가면서 두 사람에게 이양호씨의 진급 청탁 및 구매계획 관련 메모와 20억원 제공을 약속한 녹음 테이프 등 협박 자료를 통째로 주고 갔다. 이·강 씨가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이씨를 찾아가 5억원을 요구하자, 이양호씨는 윤회장에게 무마해 달라고 부탁했다. 윤회장이 이들을 대우중공업 사무실로 불러 5천만원을 건넨 것은 정동영 의원이 이씨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기 불과 이틀 전(10월15일)이다. 두 사람은 이 날 윤회장으로부터 “앞으로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낸 뒤에 녹음 테이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우는 녹음 테이프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협박은 이씨가 받았는데 돈을 준 곳은 대우라는 사실이 이양호-권병호-윤영석으로 이어지는 이번 사건의 3각 구도를 함축해 보여준다. 검찰의 사법 처리 기준으로 보자면 윤회장은 공갈범에게 돈을 뜯긴 ‘피해자’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안강민 중수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그룹의 어느 선까지 (3억원을) 결재했느냐는 질문에 “석씨가 주도한 것 같다. 석사장까지이다. 윤회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으나 사전에 몰랐다고 한다”라고, 추정과 단정 그리고 간접 화법을 섞어 답변했다. 여지를 남긴 셈이다. 아직 규명되지 않은 13억원 수수 의혹과 녹음 테이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13억원과 관련해 권씨는 “이양호씨가 석사장으로부터 모두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 중 13억원이 이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 녹음 테이프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씨와 대우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씨는 처음 폭로되었을 때 “작년 말 우연히 만난 윤회장으로부터 부하 임원들이 3억원을 사기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씨와 윤회장은 2차 협박 과정에서 무마를 부탁하리만큼 ‘막역한’ 사이였다. 물론 잠수함 진수식 때 이미 한 달 전에 주고받은 뇌물과 따낼 사업을 두고 자축한 사이였지만. 따라서 13억원 부분도 정황으로 보아 이씨와 대우, 특히 윤회장이 사전에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앞으로 남은 열쇠는 녹음 테이프이다. 문제는 처음 테이프를 넘겨준 권씨나, 그 테이프를 다시 대우 윤회장에게 넘겨준 이·강 씨가 모두 원본이나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국방부장관의 자필 메모와 편지, 보석과 3억원 운반 가방 사진 등 물증을 치밀하게 챙긴 권씨의 수법이나, 같은 방법으로 국방부장관과 대기업 총수를 협박한 이·강 씨의 대담성이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외견상 석사장이 구속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지만, 이들이 후일을 도모하거나 협상카드용으로 녹음 테이프를 숨겨 두고 있다면 대우로서는 발 뻗고 자기가 아직 이른 셈이다.

그 점은 검찰에도 해당한다. <시사저널>이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이양호씨의 구속 직전에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19쪽 참조)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이번 사건의 성격을 군 수뇌부 전체 비리 중 일부가 드러난 것(76.8%)으로 보는 반면 극소수만이 개인 비리 차원(9.2%)으로 보고 있다. 또 이번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한 태도를 놓고 군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26.9%)는 의견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68.0%)는 의견이 곱절 이상 많았다. 녹음 테이프 행방과 함께 여론의 향배를 좇는 것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떠안은 과제이다.
대우 죽이기 아닌 대우 봐주기?

청와대의 지시로 대검 중수부가 칼을 든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이양호씨 개인 비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처음부터 이씨 본인과 친인척에 대한 무차별 계좌 추적에 들어간 것이 이를 반영한다. 5년 동안 시달린 이씨가 흔적을 남겼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계좌 추적을 하다 보면 뜻밖에 13억원 중에서 흘린 단서를 포착할 수도 있다. 그 13억원은 사법 처리를 비켜나간 이양호·대우 커넥션의 핵심 고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녹음 테이프 또한 마찬가지이다. 안강민 중수부장은 “테이프를 대우측에 넘겼다고 하는데 대우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아마 복사해서 넘긴 것 같다”라고 말했다. 권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테이프에는 김우중 회장도 로비 사실을 알고 있음을 내비치는 정황 증거가 담겨 있다. 만약 그렇다면, 대우측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일이다.

위기에 몰린 대우에게 다행인 점은 처음부터 정부 최고위층에 의해 이 사건의 성격이 이씨의 ‘개인 비리’로 규정된 점이다. 게다가 대우가 최근 ‘세계 경영’ 차원에서 진행 중인 프랑스의 대표적 국영 가전회사인 톰슨 멀티미디어 인수 문제와 경제난도 대우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우는 이런 대응 및 설득 논리를 가지고 청와대에 로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지시해 대검 중수부가 칼을 뽑은 이번 사건이, 청와대가 지시해 ‘대우 봐주기’로 끝난 것 아니냐는 역설적인 의혹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