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삼각 상호안보위' 제안해 맞장구
사진설명 다음 차례는 재래식 병력 감축 : 주한미군 지상군 철수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재래식 무기군축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연합뉴스러시아의 <네자비시마야 가제타>('독립신문')는 지난 3월2일자 기사에서 '미국 국방부의 앤드류 마셜 씨가 작성하는 국방 신전략에 의하면 앞으로 동북아시아 안보는 일본이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 지역에서 지상군 병력을 철수하는 대신 공군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 최종평가국에서 평가분석관으로 근무하는 앤드류 마셜(79)에게 미군 쇄신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특명을 내린 것은 지난 2월6일. 3월 중순이 보고서 제출 시한인데 러시아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자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 지상군 철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시간 문제라 할 것이다.
이른바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국방 신전략을 전담한 앤드류 마셜은 1973년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현직에 근무해온 노회한 전략가이다. 그는 파격적인 발상의 소유자로서 미국 군부에서 이단자로 취급받기도 했으나, 정부·학계·방산업체 등에 추종자를 많이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럼스펠드 국방장관·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과 절친하고, 지난 대선 때 부시 후보의 안보 공약을 입안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장거리 수송 능력이 증가해 해외 미군 기지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고, 21세기에는 중국과 인도가 미국의 가장 큰 위협 세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혀 왔다. 이는 미군 지상군을 전환 배치해야 한다는 안보전략가들의 견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국내의 한 군사전문가는 마셜 플랜의 초고가 3월 중순에 나온다 해도 육해공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전략으로 정착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에 있을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시 말해 미군 지상군의 한반도 철수 문제는 앞으로 북한군의 후방 배치나 재래식 무기 군축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봅 매닝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올해 초 정옥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즉 1990년대 초 유럽의 재래식 무기 군축 협상인 CFE를 본떠 CFK(한반도 재래식 무기 군축)를 남북한과 미국 3자 간에 만들자는 주장이다.
한국측 4자회담 제안, 용도 폐기될 가능성
그동안 북한측 역시 남북한과 미국 3자 협상을 통한 군축 협상을 제안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장문의 '주한미군 철수' 관련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