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1세기를 짊어질 새로운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30년 이상 끌어온 3김 정치가 이번에는 ‘종식’될 수 있을까. 박정희 시대 이후 고질적인 병폐가 된 지역주의가 이번에는 사라질까. 이 모든 물음들이 올해 안에 모두 용해되고 분출되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21세기 한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사저널
designtimesp=7942>은 올해 대통령 선거의 추이를 미리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기획은 정치 일정과 주요 쟁점, 선거 구도와 민주당 경선, 대선 변수 등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 네 가지를 집중 해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12월27일 임시국회가 폐회되면서 국회는 2월까지 휴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터닦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 38개 사고 지구당 조직책 공모를 서두르는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한나라당도 사무총장에 이상득 의원, 대변인에 남경필 의원을 임명해 나름으로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6월 지방선거, 8월 재·보선이 분수령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충남 예산 종가에서 신년맞이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제 상임고문은 새로 이사한 집을 공개하기로 했다.
여야 합해 벌써 10여명의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대권 도전 선언을 한 상태지만, 여전히 이 대열에 합승하려는 정치인은 줄지 않고 있다. 그 1순위는 김종필 자민련 총재. 그는 이미 1월15일에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와 김혁규 경남도지사, 민주당 정동영 고문, 무소속 정몽준 의원도 조만간 ‘결단’을 내릴 예정이다.
2002년 월별 정치 일정 | |
1월 | ● 6~8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특대위안) |
2월 | ● 6~8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록기간(특대위안) |
3월 | ● 31일까지, 민주당 시도별 연설회 및 경선(특대위안) |
4월 | ● 여야 모두 지방 선거 후보 공천과 선거 준비 |
5월 | ● 하순,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선출(예정, 앞당겨질 가능성도 |
6월 | ● 하순, 한나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 선출(예정, 앞당겨질 가능성도 |
7월 | ● 21~22일, 국회의원 재·보선 후보 등록 |
8월 | ● 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5~6개 지역 예상) |
9월 | ● 1일, 정기국회 개회 |
10월 | ● 20일, 대선에 출마할 공무원 사직 시한(국회의원은 해당 안됨) |
11월 | ● 27~28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
12월 | ● 9일, 정기국회 폐회 |
여야의 당내 경선도 점입가경 양상이다. 국민경선제 도입으로 새 바람을 몰고온 민주당은 1월 하순부터 초유의 정치 실험에 돌입한다. 선거인단 구성과 국민선거인단 공모가 1월 안에 있을 예정이며, 2월 초의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을 거쳐,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40여일 동안 전국을 도는 예비 경선이 치러진다. 그리고 3월31일 서울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면서 국민 경선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물론 이는 민주당 특대위안에 따른 일정이다. 한화갑 고문과 쇄신연대 등은 여전히 7~8월 경선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의 내부 논의에 따라서는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는 5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3월 전당대회를 치를 경우 한나라당도 대회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이회창 총재는, 3월까지는 미국·중국·일본 등을 방문하는 ‘4강 외교’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 채비를 갖춘다는 생각이다.
여야의 전열이 마무리되더라도 본격적인 겨루기는 잠시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5월31일 개막되는 월드컵과 6월13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두 행사는 그러나 대권의 행방을 가르는 나침반 구실을 할 듯하다. 특히 지방 선거와 8월8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쪽은 여세를 몰아 유리한 고지에 선착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 선거가 끝나면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여야 대선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이나 지상 토론이 시작되는 시점도 이때부터다. 여야 모두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선기획단과 공약개발위원회 등을 갖출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형성될 쟁점은 대략 네 가지이다. 세대 교체나 지역주의 논쟁은 지금껏 선거 때마다 토론장을 달군 단골 이슈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개헌론과 김대중 정부의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여야의 논쟁 소재로 덧붙을 예정이다.
‘세대교체 대 정권교체’ 논쟁은 그 중에서도 여야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화두. 민주당 주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다. 반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다. 민주당 주자들은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이총재의 ‘낡은 이미지’를 공략할 것이다. 젊은 지도자 출현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도 민주당 주자들이 자주 언급할 단골 소재가 될 것이다. 김민석 의원이 말한 ‘시대 교체’도 세대 교체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3김 청산’을 위해서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총재는 최근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호의를 표하는 등 친YS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러나 YS와의 연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 이회창’을 기치로 한 3김 연대에 YS가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지역주의 논쟁·개헌론도 핵심 쟁점 될 듯
지역주의 논쟁 역시 선거 기간 내내 가라앉지 않을 이슈다. 이번 대선은 영·호남 출신 지역 맹주가 출마하지 않는 최초의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갈등이 누그러질 여건은 갖춘 셈. 그러나 여야 정당이 여전히 영·호남을 근거지로 하고 있다. 반 이회창, 반 DJ, 영남 포위, 호남 고립 등 여야의 전략도 이런 텃밭 중심 지역 구도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 역시 지역 대결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개헌론도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쟁점화할 전망이다. 이부영·김덕룡·정대철·김근태·정동영 의원 등 여야 중진 5명은 1월 중순쯤 ‘정치개혁 선포식’을 갖고 개헌론 쟁점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의 권력 구조와 선거 주기로는 정치 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여야에 퍼져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가 선거 초반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실시된 각종 개혁 정책들에 대한 엇갈린 평가도 선거전을 달굴 쟁점이다. 민주당은 IMF 위기 극복과 4대 부문 개혁을 DJ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료보험·의약분업 등 개혁 정책 실패 사례와 공적자금 낭비 사례 등을 들며 DJ 정부의 무능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햇볕정책을 둘러싼 ‘북한에 퍼주기 논란’도 DJ 정권을 평가하는 잣대로 재등장할 사안이다.
이런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긴 ‘사전 선거운동’이 최고조에 달할 무렵이 11월. ‘살아 남은’ 주자들은 이때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식 후보로 국민 앞에 서게 된다. 등록 기간은 11월27∼28일. 각종 합종연횡도 이때를 전후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어 마침내 12월19일, 제16대 대통령이자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이끌 조타수가 선택되는 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