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구조 확 뜯어고치자”
  • 차형석 기자 (cha@sisapress.com)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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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 72.1%…남북 관계·경제 문제에는 ‘정반대 의견’
여야 초선 의원들은 다른 분야와 달리 개헌에 대해서 만큼은 공감대가 넓었다.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을 묻는 질문에 대해 권력 구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정·부통령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72.1%(93명)로 가장 많았다. 개헌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의원내각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14.0%(18명)와 8.5%(11명)에 그쳤다.

2006년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200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물리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각 당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2007년 2~3월에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초선 의원들은 1987년 이후 계속된 5년 단임제가 불안정하다고 말한다. 한나라당의 한 초선 의원은 “5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증에 빠지기 쉽다. 또한 출범 후 교체기 1년과 임기말 레임덕 기간을 감안하면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 정당의 대주주 격인 차기 주자들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한번 더 할 수 있는’ 중임제를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분석이 많았다.

정·부통령제는 지역 감정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열린우리당 한 초선 의원은 “지역이나 성별로 정·부통령이 크로스 매칭할 경우 정당 내에서 연대 가능성이 커져 당내 정치를 안정화할 수 있고, 지역 감정도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분리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38.8%)과 동시에 치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31.8%)이 엇갈렸다. 24.0%는 동시 선거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2012년 선거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동시 선거에 동의하는 초선 의원들은 너무 자주 선거를 치른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치 일정을 보면 2005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2006년 지방 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등 해마다 선거를 치르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 선거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쪽의 논리 또한 분명하다. 김형준 교수(국민대·정치학)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뽑는 대표자의 기능이 다르다. 또 선거에는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견제·심판) 기능이 있는데 비용 문제만으로 동시 선거를 하자는 주장은 이런 측면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5년도 경제 문제, 남북 관계 등 단기적 전망에서도 각 당은 상당한 인식차를 보였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77.5%, 100%인 데 반해 한나라당은 남북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81.0%)이 지배적이었다. 경제 전망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은 2005년 경기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74.7%)한 반면,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은 올해보다 다소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76.2%)이 훨씬 우세했다. 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으로 2005년에도 각종 현안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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