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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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5.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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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복지’ 24대 개혁 과제/사회 복지 예산 많이 늘려야 해결
경실련은 서울시가 풀어야 할 개혁 과제로 주거 분야 7가지, 사회복지 분야 17가지를 정했다. 주거 분야 정책 대안을 만드는 데 참가한 전문가는 하성규(중앙대·지역개발학) 조주현(건국대·부동산학과) 이영환(성공회대·사회복지학) 장성수(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이철규(경실련 정책실 간사) 씨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안병영(연세대·행정학) 강욱모(경상대·사회복지학) 정무권(연세대·행정학) 정무성(서울신학대·사회복지학) 차용호(면목사회복지관장) 김기연(경실련 정책실 간사) 씨이다.

△ 주거 분야

1. 무주택 주민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2. 민간 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계약 자동갱신권을 주거나 임대료를 규제해 세입자를 보호한다.

3. 선진국 수준의 최저 주거 기준 ·적정 주거 기준을 마련해 주택의 질을 한층 높인다.

4.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을 벌일 때는 ‘선대책 후철거’ 원칙을 정해 세입자와 영세민의 주거 안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5. 중산층에 대한 주택 공급은 민간 자율에 맡기고 금융 지원을 늘린다.

6. 택지 개발 계획을 입체적으로 마련해 도시 전체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7. 수도권을 포함한 광역 차원의 주택 정책을 수립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 및 기능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사회복지 분야

1. 현실적인 복지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한다.

2. 사회복지 기능은 복지 접근성, 주민 참여, 지역 특성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자치구 우선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 나눈다.

3. 서울시 본청에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복지국을 새로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복지 행정을 전문으로 맡게 한다. 각 자치구에는 기존 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확대해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임용과 인사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4. 시립 아동병원을 증설해 입원 치료 대상을 기·미아 장애아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의 장애아까지 확대한다.

5. 가정에서 학대받거나 버려진 아동을 위해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자치구 별로 아동상담소를 설치한다.

6. 청소년 전용 놀이 공간과 여가 시설을 확대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7.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해, 노인들의 만성 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하기 위한 무료 건강진단 제도를 확대하고 노인 전문 병원을 세운다.

8. 생활보호 대상 고령자의 소득 보장을 현실화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취업 기회를 늘린다.

9. 장애자들을 집단 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재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10.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 실태 조사를 곧바로 실시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등급 결정도 종합적인 평가와 판정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11. 장애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기 위해 임산부를 포함해 영·유아 정기 검진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 급여 대상에 포함한다.

12. 일반 병원에 재활의학과나 물리치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활 의학과 일반 의학의 통합 치료 방안을 제도화한다.

13.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키도록 하고, 이 법률에서 제외된 보호 고용을 활성화해 중증 장애인의 취업도 유도한다.

14. 장애인이 사회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공공 건축물이나 교통 수단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대한다.

15. 저소득 가정과 아버지가 없는 가정, 그리고 미혼모와 근로 여성을 위해 직장이나 지역에 탁아 시설을 늘리고 탁아보조금을 현실화한다.

16. 부녀 상담기구를 늘리고 전문 상담 인력을 양성해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는 부녀 복지 수요에 대처한다.

17. 수돗물에 불소를 적당한 양을 넣어 시민들의 충치 예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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