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간첩 사건 진실 캐겠다”
  •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 승인 200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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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거사 규명위’ 오충일 위원장/“조사 범위는 박정희~노태우 정권”
지난 11월2일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규명위) 위원장을 맡은 오충일 목사는 40여 년을 민주화운동에 몸 담아온 재야의 대부이다. 1987년 6월항쟁 때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그는 현재 시민단체 대표들 간의 협의체인 ‘6월 사랑방’ 대표로 있다. 지난 11월5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사무실에서 오위원장을 만났다.

오늘(11월5일) 대통령과 진실규명위원들이 오찬을 했다. 무슨 말이 오갔나?

노무현 대통령이 ‘궂은 일 맡아줘서 고맙다. 적극 도울 테니 어려움이 있어도 잘해 달라’고 했다. 의지가 강하더라. 나는 국정원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안기부(국정원 전신) 지하실 신세를 졌던 내가 (진실 규명) 위원장이 된 것을 보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더니 모두들 웃더라.

국정원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규명할 의지가 있다고 보나?

진실규명위 위원 가운데 국정원 소속이 5명인 데 반해 민간인이 10명이다. 부위원장 2명 중 내 대행을 맡는 사람, 조사를 맡을 팀장이 민간인이다. 이런 것을 보며 국정원이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망설이다가 (위원장 직을) 쾌히 승낙했다.

진실규명위가 발족한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과거사를 공개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큰 뜻이 있다. 이쯤 되면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지 않겠나.
진실규명위 위원들이 비밀 자료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나?

위원들은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하고 2급 비밀 취급인가증을 갖게 된다. 국정원 쪽에서 (자료를) 다 내놓겠다고 하니 지금 틀만으로도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관들은 언제, 어떻게, 몇 명이나 선임하나?

이 달 말까지 진실규명위에서 민간 조사관 10명을 선임한다. 국정원에서도 조사관을 10명 선임한다. 이 조사관들도 2급 비밀 취급인가증을 가지고 활동한다.

민간 조사관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활동하다가 보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정원의 의지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총칼을 갖고 간다고 해도 안 된다.

위원장으로서 걱정되는 바도 있을 것 같다.

엉성하게 하면 안 되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그런데 벌써부터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린다. 역사 인식이 없는 실무자들이 보존 기간이 지나자 관련 자료를 폐기했을 수 있다. 실제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초법적·탈법적인 행위와 관련한 자료가 남아 있을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면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암살 사건에 관한 자료가 국정원에 있을까? 누가 김씨를 죽였는지는 뻔할 뻔자이지만 특수한 임무여서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증언해 줄 사람도 주목할 생각이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 면죄부만 주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들러리 서는 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미흡하게 하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진실규명위 위원들 면면을 보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게 할 위원은 한 명도 없다.

KAL기 사건 수사 기록이 공개될 것인지 관심이 높다.

국정원이 자료를 다 내놓는다고 했으니 (KAL기 사건 수사 기록도) 나올 것이다.

다루게 될 과거사의 범위는?

KAL기 사건과 인혁당·동백림 사건 등 각종 간첩단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김형욱씨 피살 사건 등 의혹 사건을 다룰 것이다. 박정희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까지가 될 것 같다. 진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냉철하고 담담하게 (사건에) 접근할 것이다.

진실규명위의 향후 일정은?

이 달 안에 조사관을 선임하고 다음 달 안에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만들어 어떤 사건부터 조사할 것인지 정할 것이다. 활동 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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