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후보 출마자 봅 돌 의원 인터뷰
  • 대담·李昌柱 객원 편집위원 ()
  • 승인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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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은 독일의경우와 다르다.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국인 스스로 성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희망 사항이지만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 통일에 협력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이창주 교수:지난 4월10일 귀하는 다음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사실상 대통령 선거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전략과 정책을 갖고 있는가?

돌 의원:96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공화당은 96년 2~3월 중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나를 제외하고 5~6명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설 것으로 본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와 대통령 선거 모두에서 내가 이길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따라서 나는 승리를 확신하며 열심히 전국을 누비고 있다. 아다시피 의회는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으며, 지난번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했다. 뉴욕에서는 민주당 계열 시장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화당에 대한 지지와 인기가 계속 민주당을 앞서고 있으므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리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는 80년과 88년 두 차례 대통령 후보에 도전한 바 있는데 이번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국제 문제에서 민주당 행정부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의 정책에 상당 부분 변화를 예견케 하는 요소라고 보는데….

:미국의 꿈과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대부분의 동맹국이 미국의 협력과 지원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도 일방적인 협력과 지원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국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미국 외교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후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립 관계와 경쟁은 끝났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안보 문제는 각 지역의 기존 조직을 새로운 기구로 개편해 그 조직으로 하여금 분할하여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나토 개편 계획이나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 구성 등을 들 수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도 미·북한 핵문제가 타결된 이후 새로운 정치 질서로 개편되는 환경을 맞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은 어떤 것인가?

:경제력이 막강한 일본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북아시아 안보 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이 지역에서의 불안 요인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안보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이 지역에서의 안보 체제는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책은, 일본과의 통상 마찰이 미·일 간의 안보 동맹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도 민주당 행정부와 의견을 같이한다. 미국은 중국의 군비 확산이나 일본의 지나친 방위력 증강에 깊은 관심과 함께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들이 이들의 패권주의를 반영한 것이라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안보에 가장 불안한 요소 중 하나인 북한의 핵 문제가 타결된 상황에서 특별히 군사적으로 대립할 목표나 원인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본다.

:최근 타결된 콸라룸푸르 미·북한 핵 협상 내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콸라룸푸르 회담은 미국이 최종 타결을 위해서 서두른 감이 있고, 미국이 희망하는 대로 협상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기본 목적은 달성하였다고 본다. 청문회에 나온 협상 대표들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합의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국의 대북관계에서 남북대화를 미·북한 관계 진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으로 제기할 것이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미·북한 핵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공화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북한과의 합의 사항들을 성실히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남북대화 같은 사안은 미국에 압력을 넣거나 미국과 협상할 대상이 아니라 남북 당사자들의 상호 노력으로 이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민족 문제를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남북한에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

:앞으로 미·북한, 북·일 수교가 이뤄지면 동북아시아의 4강이 남북을 교차 승인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당분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미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태는 제거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통일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대치 국면이 제거된 상태에서 남북 간에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주변의 냉전 체제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환경은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에서 개방 사회로 전향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 미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두 개의 한반도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나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미·북한 핵 협상이 완전 타결됨으로써 두 나라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중국·러시아 남북한 모두가 이러한 가정 아래 대외 정책을 세우고 외교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의식하지 않고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 북한과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경수로 공급 문제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 북한 간의 협상 사업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미·북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과 북한은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북한에 약속한 중유 추가분(10만t) 공급과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조처가 따르게 된다. 이어서 워싱턴과 평양에 금년중으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것으로 본다. 현재 미국 국무부가 연락사무소 개설 시기와 부지 선정, 영사 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국무부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 지도부가 대미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미·북한 관계는 좋아지리라고 본다. 미국의 기업들도 북한 진출에 적극적이다. 이미 주요 기업 대표들이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조사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본은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교역량을 꾸준히 늘려 왔으며, 수교를 위한 준비를 끝낸 것으로 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남과 북은 관계 개선의 조짐이 없이 여전히 대립해 있다. 그러다 최근 한국이 북한에 쌀을 제공하면서부터는 초보적인 대화의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또 남북통일 전망은?

:남과 북의 관계 개선과 통일은 남북 민족 문제이다. 한국 내의 모든 도정 공장을 24시간 가동하여 북한이 요구하는 시간과 조건에 맞추어 무상으로 쌀을 제공하며 경수로 사업에 30억~40억달러를 부담하는 한국 정부가 왜 진작 남북관계를 개선할 시도와 기회를 갖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는 민족 문제에 대한 철학과 정책 결여에서 말미암았다고 생각한다.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이 충분히 주도권을 쥐고 북한에 접근해갈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은 대북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다. 나는 지난해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는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때 벌어진 조문파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었다’고 분석한 것에 동의한다. 미국 대통령은 여행중에도 김일성 주석 사망에 조의를 표하였다. 당시 우리 공화당에 이를 비판하는 그룹이 있었지만 나는 세계 정치 지도자로서 클린턴 대통령이 적절하게 판단하였다고 본다. 한반도 통일은 독일의 경우와 다르다.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한국인 스스로 성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 간에 신뢰가 구축되고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통일 환경이 만들어질 때 주변국들은 자연스럽게 지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단기간에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는다. 희망 사항이지만 내가 만일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기간에 한반도 통일에 협력한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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