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합의문, 죽느냐 사느냐’를 읽고

제480호 특집 ‘DJP 합의문, 죽느냐 사느냐’를 읽고 가슴이 답답했다. 새해 정가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각제 합의 이행에 따른 실천 여부이다.그런데 정작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민생고 해결이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 갈수록 위축되는 삶의 의욕···,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안고 있는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의논해야 한다. 내각제 문제를 가지고 혼란만 부추긴다면 올해는 국민으로부터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권의 의식 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 바란다.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면목3동)

‘DJP 합의문, 죽느냐 사느냐’에 딸린 기사 ‘자민련이 꿈꾸는 독일식 내각제 허와 실’은, 자민련의 내각제에 대한 입장을 조금이나마 알게 해주었다. 하지만 기사가 주로 고실업자 시대 독일의 내각제 문제점만 지적해, 내각제 개헌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기자가 자신의 논리를 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라면, 시대적·사회적 조건이 다른 독일과 단순 비교를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병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실생활에 도움 준 ‘꿔준 돈 받는 법’

‘배 째라 채무자, 우리에게 맡겨라’[제480호]는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사였다. 그런데 실제 서민들의 경우, 기사에서처럼 고액 채권 채무보다 작고 세세한 채권 채무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전세집에 다시 전세를 들 경우 계약서만으로는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증을 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이러한 세부적인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작지만 서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실용 뉴스를 가끔씩 실어 주면 좋겠다.

이성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통상 담당자들의 ‘무지’가 국익 해쳐

정부 통상 담당자들의 문화와 농업 가치에 대한 무지가 ‘국익을 해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 국익 위해 강행하겠다”라는 한덕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제480호]를 읽고 그같은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의 문화와 농업은 일반 공산품과 다른 특수한 가치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때도 그랬고, 현재 스크린 쿼터제 관련 논란에서도 그렇다. 스크린 쿼터제 반대자들은 바로 이러한 특수성을 가장 큰 근거로 내세워 반대한다. 자국 농업에 대한 보호가 먹거리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면, 자국 문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자국의 정신적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 한덕수 본부장이 ‘소수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소비자가 농산물을 비싸게 사먹어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것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농업 보호는 ‘소수 농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체질에 맞는 먹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통상 담당자들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조용렬 (전남 순천시 남정동)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

‘여성 차별, 법률로 보장?’[제480호]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믿는 내 지식이 틀렸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 많은 법 조항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남성 중심적인 것 같다. 법조차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차별하면 이 땅의 여성들이 설 곳은 어디일까 하는 걱정이 든다. 특히 호주 제도는 구시대의 악습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대 착오적인 법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구시대의 유물을 받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법 앞에 평등하기 위해서는 여성 법관들이 많이 나와야만 가능한 일일까.

정유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아파트)

‘여성 차별, 법률로 보장?’ 기사는 처음과 끝은 제목과 맞게 전개되었지만, 중간의 ‘법 밖의 현실은 더욱 열악하다’로 시작해 ‘부부 재산 계약제’ ‘부부별산제’를 언급한 부분은 전체 기사 내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법은 현실 생활의 반영이다. 따라서 남녀를 차별하는 법의 제도화는 어쩌면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제도는 현실보다 오히려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까지도 ‘여성 차별, 법률로 보장?’이라는 제목 아래 다루는 것은 정확한 사례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같은 제도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의식 개혁 홍보 등을 통해 제도 자체를 실효성 있게 퍼뜨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왕제 (서울시 도봉구 쌍문3동)
안쓰러운 회사 사람들

‘아빠네 회사도 왕따 있어요’[제480호]는 가슴 아픈 기사였다 . 경제난 이후 한국 사회는 대규모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모두들 발버둥치고 있다. 요즘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회사 발전이나 목표가 자신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숫자화할 수 있는 생산성만 강조되다 보니, 정신의 황폐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경영자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다.

강상삼 (부산시 사상구 모라2동 우성아파트)

‘세 아이 엄마’ 성공에 감동

제480호 ‘세 아이 엄마, 뉴욕의 여신이 되다’의 주인공 홍혜경씨가 세계적인 성악가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다. 세계적인 ‘오페라 메카’에서 스타 자리를 굳히기까지에는 피나는 노력과 가족의 뒷받침이 있었을 것이다. 홍혜경씨의 ‘성공’은 개인의 명예도 명예지만, 고국의 국민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 분의 화려한 성공에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낸다.

김남연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삼성자동차 빅딜, ‘부산 죽이기’ 아니다

제480호 ‘독자 한마당’에 실린 독자 배은주씨 의견에 반대한다. 우선 배은주씨가 주장한 것처럼 ‘삼성자동차 빅딜은 부산 경제 죽이기’가 아니다. 또한 삼성자동차가 꼭 부산 경제 회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배씨의 논리대로라면 삼성자동차 빅딜은 모든 삼성맨, 나아가서는 삼성맨이 유독 많은 수원, 그리고 국가 경제 죽이기가 된다. 또 다른 지역은 모두 잘 되게 하고, 부산만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듯한 논리에도 걱정이 앞선다. 과연 삼성자동차가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도, 현정부가 빅딜 대상으로 삼은 것일까. 삼성자동차는 이미 천문학적 빚더미로 인해 ‘흔들리는 기업’이었다. 그같은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 같다. 굳이 따지자면 전국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비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유재진(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사회 지도층’ 용어 가려 써야

교사가 있으면 학생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환자가 있기 마련이다. 역시 아군이 있으면 적군이 있다. 위와 같이 낱말들 중에는 대칭형으로 쓰이는 것이 많다. 그렇다면 ‘사회 지도층’과 대칭되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의 피지도층’이라고 생각한다. 반개혁적인 기득권층을 꼬집은 시론 ‘제몫의 고통을 떠넘기지 말라’[제480호]에서 필자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사회 지도층’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지도층’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비록 전문직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다면, 그 역시 지도층이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전문 지식으로 자신만의 영달을 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그들에게 사회 지도층이라는 거룩한 표현을 붙여서야 되는가.

김형남 (中國 甘肅省 蘭州市 사범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