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좀더 자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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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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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좀더 자중해야

검찰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얼마전에 터진 대전 법조 비리 사건과 ‘검찰의 힘 이용해 생색 낸 영감님’[제488호]에 소개된 것 같은 ‘민폐’를 끼치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곳에나 부정·부패가 있다지만, 검찰에게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생각이다. 그런데도 기사 속의 지청장은 검찰의 힘을 이용해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는 명목으로 돈을 모아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 한 것처럼 보인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거니와, 아무리 그 뜻이 순수하다 할지라도 ‘힘’을 가진 권력자라면 오해받을 일을 삼가했어야 한다고 본다.

강현숙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필리핀 위안부들의 비극’을 읽고

‘일본 군대 노리개, 필리핀 위안부의 비극’ [제488호]을 잘 읽었다. 한국의 과거를 밝히는 것만큼 다른 나라의 아픈 과거를 들추어 내는 일은 힘들다. 하지만 이 기사는 조목조목 필리핀의 ‘비극’을 잘 소개했다. 그들, 필리핀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해 벌이는 투쟁을 보면서, 한국의 아픈 과거가 저절로 떠올랐다. 우리는 그들의 힘겨운 투쟁 모습을 보고 있지만 말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들과 연계해 일본으로부터 보상과 사과를 받아 내야 한다. 필리핀 위안부들의 외롭고 힘든 투쟁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미경 (충남 대전시 동구 가양동)

‘일본 군대 노리개, 필리핀 위안부의 비극’은 필리핀 여성들의 고통을 잘 반영했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다시 한 번 분노했다. 기사와 함께 실린 사진도 생동감이 있어서 좋았다. 다만 한국과 필리핀 위안부의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실었더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조원용 (충북 단양군 단양읍 금곡리)

자동차 급발진 사고 사라져야

주변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 ‘자동차에 귀신이 붙었나’[제488호]를 관심있게 읽었다. 이같은 기사는 자동차 회사들로 하여금, 판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 내 가족·친척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좀 아쉬웠던 점은 구체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급발진 사고를 좀더 예의 주시해, 진일보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주현석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국민연금 확대 실시 이르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다룬 ‘졸속이 부른 준비된 실패’[제488호]는 시의 적절한 기사였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 연금을 걷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시한 국민연금 금액을 쉽게 다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든 사람은 이중으로 연금을 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내 생각으로는 국민연금 확대 실시는 너무 이르다. 조금 더 있다가 실시해야 한다.

이경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윤당빌딩)

‘진단방사선과 기사’에 관한 잘못된 지식

제488호 <시사저널>을 보다가 잘못된 점이 눈에 띄었다. 특집에 딸린 기사 ‘힘 없는 환자들의 힘센 수호 천사’에서 ‘…필름 판독을 전담할 진단방사선과 기사를 한 사람 더 채용할 계획이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내가 알기로는 기사는 필름 촬영만 가능하지, 필름을 판독할 수는 없다.

정상건 (전남 여수시 중앙동)전설 같은 이야기 ‘화제의 기업인’

태국정보기술 박 윤 대표를 다룬 화제의 기업인 ‘방콕의 인터넷 황제 꿈꾼다’[제488호]를 읽고 좀 황당했다. 기사에 보면 박 윤 대표는 10년 전 25세 나이로 편도 비행기 표만 갖고 태국에 갔다. 태국에서 그는 하루 한 끼로 허기를 달래면서 일과 씨름했다. 그리고 2년 만에 파타야에 있는 한국 식당(그것도 가장 큰 규모의)을 인수했다…. 박대표가 태국에 가기 전에 무엇을 하고, 태국에 가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의사 소통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토록 짧은 시간에 무슨 재주로 그렇게 큰 식당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 그야말로 전설 같은 얘기가 두서없이 나열되었다. 기사대로라면 태국은 이 시대의 엘도라도인가? 더욱 세심한 기사 작성을 바란다.

성현인 (경남 창원시 대방동 동성아파트)

운전 면허 취득 교육 모순 많다

운전 면허를 취득하려고 전문 학원에서 연수받고 있는 회사원이다. 학과 교육과 장내 교육을 마치고, 얼마전 기능 검정 시험과 학과 시험에 합격해 연습 면허를 취득했다. 현재는 도로 주행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현행 법규에는 전문학원에서 장내 기능 교육을 20시간(2종 보통·자동변속기의 경우), 도로 주행 교육을 10시간(날짜로는 5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연습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 주행 교육을 받아 보니, 두 교육의 시간 비율과 비중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초보자가 10시간 안에 좌우 회전·앞지르기·차선 변경·신호와 차선 준수·방어 운전 등의 교육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내 기능 교육과 도로 주행 교육의 비중이 잘못되어 있다는 점은 두 시험의 합격률을 보아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학원 별로 차이는 있으나, 본인이 연수받은 학원의 경우 장내 기능 합격률은 거의 90%를 웃돌았다(2종보통·자동변속기). 그러나 도로 주행은 본 기능 검정 시험은 고사하고, 학원 자체에서 실시하는 평가 시험의 합격률도 30%를 밑도는 형편이다.

이는 도로 주행이 원래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교육 시간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 평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수강료를 또 내고 일정 시간 재연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누구에게도 득이 안되는 낭비이다. 또 그만큼 배기 가스가 늘어나 환경 자원까지 낭비된다. 장내 기능 교육 시간을 대폭 줄이고 도로 주행 시간을 늘리는 합리적인 운전 교육 체계를 도입하기를 바란다.

김성웅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녹색 서울’ 만드는 법

평소 나무에 관심을 가진 독자이다. 나무를 심기에 좋은 계절을 앞두고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우리나라 법에는 일정 규모 면적에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목을 심도록 되어 있다. 또 행정 관청은 주택 건축을 허가하고, 준공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집을 준공하고 나면, 심은 나무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만약 수목을 정직하게 심고 키웠다면 지금쯤 서울 시내 주택가는 ‘녹색 공원’이 되었을 것이다.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간혹 꽤 큰 수목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대부분 수십 년 애지중지 길러온 나무들이다. 잘 키우면 후세에 ‘기념물’이 될 법한 나무들인 것이다.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 나무를 키우겠다는 사람도 없고, 키울 만한 환경도 조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실이 이런데도 관청은 건축 장소의 식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찍은 사진만 보고 도장을 찍어 주고 있다. 만약 관청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나무들은 제 수명대로 자랄 것이다. 하지만 관청이 과연 자기 관할 지역에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가 몇 그루나 있는지 알고 있을까?

서울시는 금년 봄에 환경 녹화 사업으로 나무 수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연중 행사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있으나, 과연 그 나무를 제대로 키울지는 의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서울시를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파악하고 나무마다 관리 카드를 매달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둘째, 개인 소유의 나무라도 방역이나 시비는 전문기관에서 맡아 해야 한다. 셋째, 부득이 나무를 뽑아야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이 ‘수목은행’ 등을 운영해 그 나무를 접수한 뒤, 필요한 곳에 전달해야 한다.

강규원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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