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아직은 이르다
  • ()
  • 승인 1999.02.18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는데도, 국민회의와 자민련 사이에 내각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 공동 여당이 <시사저널> 제484호 커버 스토리의 딸린 기사 ‘드골식 통치, 한국에 맞는가’[제486호]처럼 내각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각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따지기보다, 먼저 한국이 내각제를 받아들일 상황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내각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국회의원 자질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하고, 정당·의회 제도가 선진화해야 한다. 또한 경제도 어느 정도 선진화해서 중산층이 지금보다 더 많아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한국의 현실은 내각제를 받아들이기에 많이 미흡하다고 본다.

김정실 (충북 청주시 개신동 충북대)

‘소록도, 나환자의 실낙원 되는가’를 읽고

‘소록도, 나환자의 실낙원 되는가’[제484호]를 읽고 마음이 아팠다. 경제난으로 인해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소록도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 사람과 달리 정신적·육체적으로 ‘고장’이 난 소록도 사람들의 현실은 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약품과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대책을 늦추고 있다.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그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바른 복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와중에도 정부 예산이 쓸데없는 곳에 쓰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 돈이라도 아껴서 소록도 같은 어려운 곳에 쓴다면, 그 곳 사람들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부디 소록도가 ‘사슴의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낙원으로 남기를 바란다.

정봉주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현대아파트)

‘소록도, 나환자의 실낙원 되는가’를 읽고 안타까웠다. 한센병(나병)은 유전병이 아니고 만성 전염병이므로 꾸준히 치료하면 낫는다. 하지만 아직 정부 지원과 병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환자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 불우 이웃 돕기 성금을 걷는데, 사정은 소록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경제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센병 퇴치와 환자들을 위해 성금을 거두어야 한다. 텔레비전과 신문이 성금 모금 운동을 펼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시사저널>의 이번 기사가 그같은 운동의 물꼬를 터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명옥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브루셀라병 피해 줄이려면

‘브루셀라병, 죽음도 부른다’[제484호]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소 잃고 브루셀라병도 못 고친다’. 소를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브루셀라병을 얻는 것이 더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예방 조처를 철저히 해서 감염을 방지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기사를 읽고 시골에 계신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눈치였다. 이렇게 위험한 병은 정부가 좀더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백미숙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비리만 캐는 청문회에 실망

지난 정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이유로 여당 단독으로 경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처음 취지와는 달리 YS정권의 비리만 캐는 데 열중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제484호 시사 안테나 ‘예고편 못 미친 본편, 흘러간 노래만 쿵쾅’에서 언급한 것처럼, 증거가 있는 비리도 아니고 시중에 은밀히 나도는 소문을 사실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청문회 모습이 아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최병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1리)

탈북자를 냉혹하게 대해서야

‘신길동 대성공사는 탈북자 감옥’[제484호]을 읽고 나니 그 사실이 쉬이 믿기지 않았다. 자유를 찾아 사랑하는 식구까지 저버리고 입국한 탈북자들을 그렇게 냉혹하게 대하다니…. 당국은 위장 귀순자를 가려낼 의무가 있지만, 마구잡이식 취조는 곤란하다. 체제도 다르고, 후원해 주는 이도 없는 탈북자들. 마치 망망 대해에 떠도는 표류선 같은 처지인데 우리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가혹한 신분 조회는 결국 인권 침해를 낳고, 자유를 찾아 이 땅을 찾아온 탈북자들의 반감만 키운다. 동포애로 맞아야지 사상적 측면에 돋보기를 갖다대면 탈북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탈북자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좀더 따뜻하게 대해 주었으면 한다.

문종철 (전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빅딜,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는가

요즘의 빅딜 양상을 보면 현대그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다른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몸통을 살리기 위해 꼬리를 버리는 도마뱀처럼 보인다. 제484호 초점 ‘누구를 위하여 빅딜 종은 울리나’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한번쯤 빅딜이 누구를 위해 진행되는지 스스로 물을 때가 되었다. 지금처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을 무참히 희생시키는 빅딜이, 과연 장기적으로 한국에 이로운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다.

이대근 (대구시 북구 복현2동)

‘엠바고’의 정확한 뜻 몰라 궁금

사람과 사람 ‘전직 기자가 찍는 기자 이야기 <엠바고>’[제484호]에서 ‘엠바고’가 무슨 뜻인지 몰라 궁금했다. 엠바고는 ‘embargo’(특정 시간 전까지는 보도하지 말라고 기사에 붙어 있는 말)인가? 엠바고의 뜻을 잘 모르는 독자들은 왜 기자 세계를 그린 영화 제목이 <엠바고>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같은 경우에는 독자를 위해 친절하게 설명을 붙여 주어야 한다.

전영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엠바고’는 ‘취재원과 취재 기자가 합의해 이루어지는 시한부 보도 중지’를 뜻합니다.

언론인 해직, 진상 밝혀 주기를

최근 들어 언론 개혁에 대한 국민 여망이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개혁하기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80년 언론인 해직 진상 규명과, 해직 언론인의 명예 회복이 그것이다. 언론인 해직 진상 규명과 해직 언론인의 명예 회복은, 단지 그들에 대한 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언론사에 남은 ‘오욕’을 닦아 내는 일이다. 언론의 잘못된 과거를 들추어 그 원인을 따지고 바로잡는 일은, 잘못된 경제 정책의 원인을 따지는 경제 청문회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사저널>이 80년 언론인 해직 진상을 밝히고, 해직 언론인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김호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1동)

기초 자연 과학 전공자의 답답함

얼마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 퇴출당해, 연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식당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기초 자연 과학 졸업생들이 전공과 관련 없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 또한 기초 자연 과학을 전공한 석·박사들이 일자리가 없어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의 기초 자연 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정말로 답답할 지경이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취재해, 기초 자연 과학을 전공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풀어 주기 바란다.

곽해련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대일빌딩)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