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3차 각료 회의에 슬기롭게 대비할 때이다. 그 회의를 통해 뉴 라운드(일명 밀레니엄 라운드)가 출범하면 농산물·서비스 부문의 시장 개방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 쌀 수입 개방에 소극적인 우리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대비해야 한다. 여기에서 농민·시민단체 들의 맹목적인 애국심에 의한 반대 요구는 자제되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다국간 상호 수입 개방은, 수출 위주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이 먼저 요구해야 할 사항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취하면서 우리 것은 내주지 않겠다는 발상은, 자칫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불러올 수도 있다. 뉴 라운드 앞에서 우리는 경제난을 꿋꿋이 극복해 가는 나라답게 철저히 실리를 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도전 뉴 라운드’[제513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선 관세 인하와 반덤핑 판정 해결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신토불이 농산물 보호에 명운을 걸고 항쟁하기보다는,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해 수출 확대를 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황호민 (충남 논산시 취암동)

‘PAC3 미사일’ 구입하려는 의도 뭘까

정부는 ‘전역 미사일 방위(TMD) 계획’에 참여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왜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SAM-X) 계획’에 패트리어트 PAC3을 구입하려는 걸까. PAC3은 ‘PAC3 미사일 구입해 TMD 계획 참여한다?’[제513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TMD 계획의 주요 무기 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 무기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뭘까. 혹시 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같은 의문은 PAC3의 믿지 못할 성능에서 기인한다. PAC3 미사일 본체는 PAC2 GEM을 사용한다. 그런데 PAC2는 어떤 미사일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걸프전에서 별다른 요격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에 비해 러시아의 S 300은 미국의 상원 의원들조차 TMD의 부품체로 구입하자고 주장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미사일이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낡은 무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 중의 하나였다. 이제는 그같은 구태에서 벗어날 때이다. 그리고 TMD는 미국이 자국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계획이지, 한국의 영토를 방어해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권국의 체면을 살려, SAM-X 계획의 무기 기종을 좀더 신중하게 선택해 TMD 계획에 참여할지 모른다는 오해를 풀어야 한다.

김성민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엉터리 북한 보도’ 이제는 사라져야

어렸을 때 나는 반공 교육 ‘덕분’에 북한을 이렇게 생각했다. ‘부모 형제 간에 서로 감시하느라 인정도 없고, 전국민이 노예처럼 일만 하는 사회. 거기에다 개인적으로는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자유를 구속받는 사회.’ 성인이 된 뒤에도 나의 그같은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귀순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서 내가 왜곡된 북한 보도에 우롱당했음을 알았다. 남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북한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게 정책을 수립·실천해 가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전두환 정권 시절 잘못된 북한 정보만 믿고, 평화의 댐 건설에 성금을 내는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언론과 학자들이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더라면 엄청난 돈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513호 사람과 사람 난의 ‘엉터리 북한 보도 바로잡는 족집게’에 소개된 조서영씨가 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조씨의 그같은 노력이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참, <시사저널>이 그동안 언론들이 북한 보도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찾아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강순섭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