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주한미군 범죄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 5월15일 주한미군 병사가 서울 신촌에서 한밤 칼부림 난동(사진)을 벌였고, 같은 날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운전기사에게 돈 대신 주먹을 날렸다. 또 의정부시 한 노래방에서는 시민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혔다.
하룻밤 사이에 폭력·절도 등 강력 사건 3건이 잇달아 발생한 것인데, 매년 주한미군 범죄 통계를 내는 법무부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리 놀랄 만한 것도 아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3만7천여 명.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이 2003년 한 해 동안 5백1건, 하루 평균 1.4건꼴로 범죄를 일으켰다. 1990년 주한미군 범죄 1천92건에 비하면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법무부 통계를 꼼꼼히 따져보면 범죄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1999년부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2백만원 미만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한미군의 경미한 범죄를 통계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정부 통계에 최소 2백여 건을 더하면 얼추 맞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 범죄는 7백여 건,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하면, 늘 그렇듯 이번에도 불평등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목소리가 뒤따랐다. 5월15일 시민을 상대로 한국판 닉 버그 참수 소동을 벌인 존 이병은,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살인을 포함해 열두 가지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어서 주한미군에 인도되었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한국은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