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쟁의 관련 구속 노동자

· 노태우 정부 : 1,973명

(1988∼1992 : 연평균 395명)

· 김영삼 정부 : 507명

(1993∼1997년 : 연평균 101명)

· 김대중 정부 : 528명

(1008∼2001년 5월 현재 : 연평균 150명)

김대중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민주노총은 5월28일 현재 각종 노동 쟁의와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가 89명에 달하며,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보다 더 심하게 노동자를 탄압한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구조 조정을 강행하면서 부실 기업주나 폭력 경찰은 그냥 둔 채 저항하는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잡아 가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노동 쟁의와 관련된 구속자는 모두 5백7명이었으나 김대중 정부 3년5개월 동안 5백28명이 구속되었다.

특히 올해 구속된 89명 중 60%에 해당하는 53명은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에 의거해 구속되었는데,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3월 노동 쟁의를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사법 처리하는 것을 문제 삼아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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