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엉킨 경제 정책 ‘교통 정리’ 성공할까
  • 이철현 기자 (leon@sisapress.com)
  • 승인 2004.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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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신임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겠다면서 가장 먼저 청와대 비서실 직제를 개편해 경제수석비서관 제도를 부활시켰다. 정책실 산하 ‘정책기획수석’을 ‘경제정책수석’으로 바꾸어 경제 부처 정책을 조율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영주 정책기획수석(사진)은 경제정책수석으로 직함이 바뀌었다.

김영주 경제수석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기획예산처를 거치며 예산이나 재정기획 업무를 맡아왔다. 경제 부처 선후배들은 김수석이 탁월한 업무 조율 능력을 지니고 있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수석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한다.

2004년 경제 부처 사이에 세 다툼과 알력이 두드러지면서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 정책 혼란을 정리할 ‘관제탑’이 없어 경기 예측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따라서 김수석은 신정부라고 불리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조직과 구정부로 대변되는 관료 조직이 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벌이는 갈등을 완화하고 정책 혼선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김수석은 참여정부 경제 정책의 틀과 방향을 잡고 있는 이헌재 경제 부총리와 이정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장관급)과 비교해 직급이 낮고 지명도도 떨어져 제 역할을 수행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성품이 부드러워 정책 대안을 놓고 부처 사이에 극단적으로 대치할 때 양쪽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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