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1일 검찰의 5·18 사건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며 최초로 시국 선언문에 서명한 고려대 교수 1백 31명.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로 선언문을 낭독한 김우창 교수(60·영문과)는 민자당의 5·18 특별법 제정 선언을 지켜보며 오히려 착잡한 마음이 앞섰다.

특별법 제정 문제에만 몰두하느라 자칫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에 대한 관심이 희석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의 걱정이다. 김교수는 “정부가 비자금 사건을 적당히 넘기려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듯이 보여 유감이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아쉬운 점이다”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검찰이 비자금 수사에 범위와 한계를 정한다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도외시한 채 특별법이 소급 입법이네 아니네 떠들어서도 안된다”며 주권 재민 원칙을 누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