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성장률 증가 효과" vs "가계부채만 늘어"
한은·국회, 국감서 기준금리 인하 두고 충돌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한국은행과 국회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낮추면 실질경제성장률은 0.04~0.71%p(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3~0.78% 포인트 상승한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가 최근 경제여건과 경제구조 변화 등으로 소비·투자를 단기간 내 큰 폭으로 키우진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를 깨우고 경기 불확실성을 완화해 우리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자평했다.
한은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9회 기준금리를 변경했다. 그중 기준금리 인하는 13회다. 특히 기준금리는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회 인하됐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과 10월 2차례 인하됐다. 한은에 따르면 실질GDP성장률은 지난해 0.03%포인트, 올해 0.12%포인트 각각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들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했을 때도 실질 GDP성장률이 0.0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기재위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말 가계부채는 지난해 6월 대비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파산위험이 높은 한계가구는 지난 2012년 136가구에서 지난해 3월 153가구로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와 고부담상화채무자 수 역시 증가했다.
오 의원은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기준금리가 4차례 인하돼 빚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하다"며 "기준금리가 0.25bp 인상되면 전체 1조7000억원 추가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