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민청원 최다 추천 상위 15개 중 ‘심신미약’ 6건
청와대 국민청원의 40%, ‘심신미약 감형’에 부글부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은 건 ‘심신미약 감형’인 걸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최다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위 중 6건이 심신미약 감형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신이 미약하단 이유로 감형을 받는 현행법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의미다.
10월24일 오후 4시 기준, 심신미약 감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청원 6건에 서명한 이들은 183만여 명이다. 국민청원을 추천 순으로 나열한 15건에 동의한 수는 총 303만여 명. 그중 심신미약 감형 관련 청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인 셈이다.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건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로, 현재(10월24일 오후 4시)까지 104만여 명의 추천을 얻었다. 이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10월17일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10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역대 최단 기간 최다 청원이란 기록을 세웠다.
39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란 청원 역시 심신미약 감형을 다루고 있다. 이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이른바 ‘주취감형’으로 불리는 세태를 꼬집었다. 청원인은 만취한 채 운전해 20대 남성 두 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관대한 현행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에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10월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12만여 명),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10만여 명),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8만9000여 명),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7만7000여 명) 역시 심신미약 감형을 언급했다.
모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걸 염려했다.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딸의 남자친구가 조현병을 내세워 감형 받으려 한다 △약국에서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게 한 정신지체장애 남성이 감형 받을 수 있다 △직장 동료와 성관계 중 성기를 훼손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도 술에 취했단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 받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살인했는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 감형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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