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도 역시…‘박병대 기각’ 허경호 판사 향한 곱지않은 시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지만,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을 면했다. 이에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에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에도 기각됐다.

허 부장판사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프로기각러’라는 별명을 얻었다. 주요 사건을 심리할 때마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강원랜드 지인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석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지난해 3월 ‘군 댓글 수사’ 축소 지시 의혹을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미투 운동을 촉발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영장, 조양호 한진그룹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때문에 허 부장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차례 이름이 올랐다. 허 부장판사의 사퇴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은 1월24일 오전 8시 기준 25건이다. 그중 “허경호 판사 및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은 529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