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과감히’ 감축, 재생에너지 ‘35%’ 확대

정부가 태양열·수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석탄 발전 비중은 과감하게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차 에너지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해당 분야에서 ‘헌법’으로 불릴 만큼 최상위에 있는 법정 계획이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이 계획은 향후 20년간 관련 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35%를 한계치로 제시한다”고 했다. ‘30%’는 OECD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고려해 정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6%대다.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대응 차원에서 감축을 추진한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 목표는 연말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공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외에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전력 중개시장 활성화 △전통 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뒤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