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버닝썬·장자연 조사 결과, 국민 신뢰 회복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 “검·경 자체 개혁도 적극적이지 않다” 비판
이낙연 국무총리가 5월21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두 조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의 개혁 노력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르키나파소와 리비아 등에서 한국인이 피랍됐다 구출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의 무사 귀환에 대해 이 총리는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미국·영국·이탈리아·리비아 정부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해외여행자 증가와 여행지 다양화, 재외동포 거주지 다변화 등으로 인해 여행자 및 교민의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총리는 국민들에게도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하고 철수 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길 바란다”며 “안전은 본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 총리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이 많다.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장애인등급제 폐지,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 아동수당 지급 확대, 난임 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며 전달과 집행 과정에서 오해나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선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