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 기부금영수증이 관행?…“범죄의사 없었다” 발뺌
부천 심곡본동주민자치위원장,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경기 부천 심곡본동주민자치위 회계부정 의혹(시사저널 5월16일자 ‘불법과 탈세의 온상 오명’· 5월 22일자 ‘수천만원 비자금통장 들통’·5월 28일자 ‘회계부정 사태는 보신행정 탓(?)’ 기사 참조 ) 당사자의 첫 공식입장이 나왔다. 본지 보도 후 사태가 불거진 지 한달여 만이다. 기부금영수증 무단발급은 기존 관행일 뿐 범죄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기부금·물품 횡령 등 회계부정 의혹 소명 요구에도 월권행위라고 맞섰다.
동장, “주민자치위 불투명 회계가 발단”
제236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심곡본동 등 행정복지센터 5개 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열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건 단연 주민자치위 회계부정 사건이었다. 심곡본동에선 황인화 동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또 다른 당사자인 강종태 심곡본동주민자치위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감사가 시작되자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황 동장에게 이 사태의 경위부터 물었다.
정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심곡본동주민자치위원회 회계부정 사태의) 당사자격인 양측에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라며 “수사기관 수사와 형사소추 이런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우선 지난 경과에 대한 설명부터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 동장은 “지난해 전 심곡본동주민자치위원회 간사 A씨의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당수령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B씨로 교체됐지만 그간 운영해 온 통장, 서류 등 모든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가 신임간사 B씨에게 몇 달째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며 “강종태 위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를 계속 거절해 왔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장, “기존 관행대로 했을 뿐 고의 없어”
그러자 강 위원장은 책임동장의 월권행위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동장이 새로 부임해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과 화합해서 해결하는 게 마땅한데 황 동장은 마치 수사기관인 마냥 인감증명, 통장내역 등 모든 자료를 요구했다”며 “저와 전부터의 감정이 곪다보니 결국 망신주기로밖에 이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어 “사실 저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해 주는 게 잘못된 건지 어떤지 잘 모르고, 다만 이전 위원장 때부터 해 왔던 것이라 (관행에 따라) 관리해 온 것”이라며 “그게 잘못됐으면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면 될 일이지 대통령령이 어떻니 뭐니 (관련법 저촉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했다.
앞서 해당 주민자치위는 지난 2017년 K건설사에 500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내줬다. 이듬해에도 L마트, E병원 등 9곳에 1533만200원의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러나 관련법은 이들의 기부금품 모집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해 설립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7 펄벅문화축제’에선 개인과 단체 40곳에서 후원금 1465만원을 접수했다. 하지만 축제평가 내역에는 500만원을 후원한 K사를 비롯해 7곳이 누락됐다. 또 모금함을 통해 29곳에서 205만2000원을 접수했지만 결과보고 내역엔 6곳이 빠졌다. 모두 13곳이 장부에서 빠져 630만원이 자취를 감췄다. 이와 관련해 소사경찰서는 지난 3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