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與의 선택은

정치개혁이냐, 사법개혁이냐.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선 선택권이 있는 민주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은 일단 금주 초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권은 지도부에게 위임된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4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양측 의견을 모두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오른 법안 모두 똑같이 관철해야 할 개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어느 것을 꼭 관철해야 할지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선거법을 먼저 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내용이 견지된다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선거법을 둘러싼 고차원 방정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이 정당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소극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의 선거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상황인데, 선거법 처리가 쉽지 않다"며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선택하면 다른 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 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 선거제 개편은 정개특위 담당이다.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열차에 태웠지만, 둘 중 하나는 기관사가 달라지면서 자칫 멈춰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