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수처 절대 불가”

10월14일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강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10월15일 국회 국정검사 중간점검 회의에서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며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공수처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 법안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관련 사건도 모두 공수처로 이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 게이트 차원의 어떤 내용이 나와도 수사관들의 임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도 수사하지 못하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유감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이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며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라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독단적 오만”이라며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 설치로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고 표현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10월14일 사퇴를 앞두고 오전에 “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수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이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