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 문 대통령 “검찰 초법적 권력 행사…윤석열 신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의 선두에 서야 조직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검찰)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개혁 작업에 대해 “청와대 수사에 대한 외압”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하는 것”이라며 “인사에 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또는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인사 문제에서 생긴 윤 총장의 월권 논란에 대해서도 “다만 그 한건으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믿음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