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키워드]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은 5월 중순부터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정부의 재정 부담과 국민의 지원 요구가 절충돼 나온 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대상자 선별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소모될 행정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얘기가 나온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재난지원금이 긴급히 필요한 국민 처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