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정렬기준 |

최신순 과거순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인터뷰] “재판부, 소송 제기 2년6개월 만에 연락”

양승태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6년 1월초 법원행정처는 손해배상 소송 1심을 각하 또는 기각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면제와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들었다. 국외 선례와 대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엎는 논리다. 국가면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협정상 청구권 소멸에 관해서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2018.08.15 수 유경민 인턴기자

남북,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평양서 9월 중순 열릴 듯

남북,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평양서 9월 중순 열릴 듯

남북한이 9월 안에 3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 수립일(9·9절)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고위급회담서 '정상회담 9월 평양서 개최' 합의, 날짜 확정은 안 돼   남북은 8월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보도문에서 남북은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2018.08.13 월 오종탁 기자

흑묘백묘가 답이다

흑묘백묘가 답이다

“앞으로 최소 10년은 어렵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됐을 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았다. 앞으로 우파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말에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 7월 들어 경제난을 언급하는 기사가 봇물같이 터져나온 것이 계기가 됐다. 민심이 반영된 현상이다. 지난해 하반기는 적폐청산에, 올 상반기는 남북 화해에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느라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는 뒤로 제쳐놨다. 이 경제문제를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된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 “아니?

2018.08.13 월 박영철 편집국장

양산 행정‧의회 양대 지방권력 교체 이뤄

양산 행정‧의회 양대 지방권력 교체 이뤄

“보수 텃밭인 경남 양산에서 새로운 양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갈망이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산시장을 허락했습니다.”김일권 양산시장은 6‧13지방선거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첫 번째 진보진영 정당 소속의 시장으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번 선거에서 양산에선 민주당 소속으로 김 시장을 비롯해 경남도의회 3명 전 의석과 양산시의회 전체 17석 중 과반 이상인 9명의 시의원을 배출했다. 행정과 의회 양대 권력을 휩쓸어 명실상부한 지방 권력 교체를 이뤄낸 것이다. 양산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한 김 시장은

2018.08.13 월 경남 양산 = 김완식 기자

문재인·트럼프와 만남 앞둔 김정은의 협상 카드는

문재인·트럼프와 만남 앞둔 김정은의 협상 카드는

남북 정상이 조만간 다시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당초 예상보다 앞선 오는 8월 말 9월 초에 개최될 거란 관측에 힘이 쏠리고 있다. 8월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방식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종전선언·경제제재 완화 등 달콤한 제안을 마주할 북한이 이에 맞춰 얼마나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으로 판문점 선언에 적시했던 일

2018.08.12 일 구민주 기자

드루킹 특검, 내놓을 카드 더 있나

드루킹 특검, 내놓을 카드 더 있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가 8월25일(수사기간 60일) 마무리된다. 활동 종료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도, 여론도 극명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아직 남아있는 수사가 많아 활동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쓸 데 없는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초반부터 ‘무리한 수사’, ‘곁가지 수사’라고 비판을 받아온 데다, 향후 특검이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도 현재로선 보이지 않아 기간 연장 후 추가적인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2018.08.12 일 구민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 7년···피해자 6040명 중 사망 1335명

가습기 살균제 사태 7년···피해자 6040명 중 사망 1335명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했다. 1996년 옥시도 제품(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출시했다. 연간 60만개가 판매된 지 17년 만인 2011년 8월31일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세상에 공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불명의 폐 손상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다. 같은 해 11월11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수거 명령을 내렸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조사에 착수했고, 2014년 3월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

2018.08.10 금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전남브리핑] 전남도-GS칼텍스, 여수에 2조6000억 투자 올레핀 생산 협약

[전남브리핑] 전남도-GS칼텍스, 여수에 2조6000억 투자 올레핀 생산 협약

전남도와 여수시, GS칼텍스는 9일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올레핀 생산시설(MFC·Mixed Feed Cracker) 건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여수 제2공장 인근 46만2000㎡에 2021년까지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올레핀 생산시설을 건설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500여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했다. 이곳에서는 연간 에틸렌 70만 톤, 폴리에틸렌 50만 톤을 생산해 국내 석유화학 공장에 유통하고 미국·중국·​일본 등에 수출도 한다. 올레핀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화합물로

2018.08.10 금 전남 = 박칠석 기자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 LG와의 싸움, 해도 해도 너무한다”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긴 싸움이 있다. 이 지난한 싸움은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 앞에 수천 장의 서류와 수십억원의 손해를 남겼다. 2004년부터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그동안 잃어왔던 것들을 떠올리면 하루도 제정신으로 살 수 없다”며 “올해엔 반드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와 서오텔레콤의 싸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내 특허 분쟁 중 최장기록이기도 하다. 단초가 된 기술은 김 대표가 2001년 특허 출원을

2018.08.10 금 구민주 기자

[단독]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서 남북정상회담 ‘불발’

[단독]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서 남북정상회담 ‘불발’

남북 정상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만남이 결국 무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는 8월10일 시사저널에 “북한이 최근 8월18일 열리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 소식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축하사절로 참석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김영남 상임위원장 참석을 검토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을 대표하는

2018.08.10 금 송창섭 기자

규제 불구, 강남·강북 집값 동반상승…노무현 정부 데자뷔?

규제 불구, 강남·강북 집값 동반상승…노무현 정부 데자뷔?

지난해 8·2 대책 등 각종 규제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던 강남 집값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에는 강북을 포함한 비강남권 지역 집값이 강남권 상승률을 웃돌며 강남 집값 추격세에 돌입한 모양새다. 규제 속에서도 강남·강북이 모두 상승하는 서울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노무현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 부동산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려 5년간 침체기를 겪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영구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최초 구입자 취득

2018.08.10 금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중소기업 밥그릇 빼앗기’ 논란의 단골손님 아워홈

‘중소기업 밥그릇 빼앗기’ 논란의 단골손님 아워홈

범(汎)LG가(家)인 아워홈에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또 제기됐다. 계열 웨딩 브랜드인 아모리스가 오너 일가 소유의 플라워숍에서 꽃을 공급받아 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아워홈 측은 자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일감 몰아주기 이슈로만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너 일가가 사익을 위해 소상공인의 영역인 꽃집까지 손을 뻗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아서다.  아워홈은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 밥그릇 빼앗기’ 내지는 ‘골목상권 침해’ 등의 논란에 단골로 등장해 왔다는 점

2018.08.09 목 송응철 기자

이재명·김어준의 ‘엇갈린 음모론’에 “시민들 바보 아냐”

이재명·김어준의 ‘엇갈린 음모론’에 “시민들 바보 아냐”

"저들의 더러운 음해 공격을 이겨내겠습니다."(8월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저쪽의 욕구와 기획이 딱 붙어지면 이런(이재명 지사 관련 의혹 제기) 작업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8월4일 방송인 김어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이 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동시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한 의도로 논란을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또 다시 공론장이 시끄러웠지만, 해당 음모론의 파괴력은 미미하다. 그동안 시민들도 일련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지사와 김씨의 애

2018.08.09 목 오종탁 기자

일감 몰아주기에 체면 구긴 허일섭 녹십자 회장

일감 몰아주기에 체면 구긴 허일섭 녹십자 회장

GC녹십자그룹(녹십자)은 기록이 많다.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알부민을 생산했고, 유행성출혈열 및 수두백신, 에이즈 진단시약, 혈우병 치료제, B형 간염백신 등을 처음으로 개발했다. 국내 제약업체들이 기피하는 혈액제제와 백신 등 필수의약품 분야에 역랑을 집중한 결과였다. 창립 첫해 1276만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1조1979억원까지 늘었다. 녹십자의 초기 성장을 이끌었던 인사가 고 허채경 창업주와 차남인 고 허영섭 전 회장이다. 허 전 회장이 1980년 대표이사에 취임해 2009년 작고할 때까지 녹십자는 단 한 차례도 적자를 낸 적이

2018.08.09 목 이석 기자

모텔 없는 북한, 그래도 커플은 사랑을 나눈다

모텔 없는 북한, 그래도 커플은 사랑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읽은 책, 일명 ‘문프셀러’가 서점가를 휩쓸었다. 청와대는 8월3일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 기간에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등 3종의 책을 읽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8월5일까지 사흘 동안 이들 책은 교보문고에서 그 전 일주일에 비해 20배나 많이 팔렸다. “굉장한 영광이지만 제가 썼다고 유명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평양의 시간은…》을 쓴 진천규 작가는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대통령의 독서 목록이 공개된 건 시사저널이 진 작가를 만나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2018.08.09 목 공성윤 기자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上)

[“국가가 나를 버렸다”①] 軍 사고 피해자 두 번 죽이는 국가보훈처(上)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무를 강조했다.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국가에 바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는 의미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군에서 다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는 그들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훈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보훈제도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일하다 피해를 입은 장병들은 “국가에 기댈 수 없었다”고 한결같이 토로했다. 오히려

2018.08.08 수 조유빈 기자·김정록 인턴기자

이재명이 지칭하는 ‘저들’의 범위, 점차 확장돼

이재명이 지칭하는 ‘저들’의 범위, 점차 확장돼

쉴 새 없이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다시 '저들'을 거론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쯤부터 이 인칭대명사를 써왔다. 처음엔 이 지사가 말하는 '저들'이란 명백히 자유한국당 세력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점점 의미가 모호해지고 있다.  최근 이 지사 측은 '저들'을 반(反) 이재명 기득권 연대 혹은 연합, 거대 기득권 등으로 통칭했다.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다. 이 지사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안티 이재명' 기류가 표면화하자, '저들'의

2018.08.08 수 오종탁 기자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1987년의 두 죽음과 2018년의 두 죽음

두 죽음이 1987년 있었다. 고(故) 박종철 열사와 고 이한열 열사가 꽃다운 나이에 쓰러지며 주검과 죽음으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는 발화점이 됐다. 영화 《1987》은 민주화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희생된 두 사람과 수많은 이들에 대한 아픔을 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2018년 여름에도 두 죽음이 있었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원인을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단순 쇼크사로 위장 발표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86세로 지난 7월6일 별세했다. “종철아 잘 가그래이,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2018.08.07 화 서영수 영화감독

‘8월 남북정상회담 - 9월 종전선언’ 가능할까

‘8월 남북정상회담 - 9월 종전선언’ 가능할까

올 8~9월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우선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 기념일이다. 북한도 9월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는다. 이뿐만 아니라 9월에는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이어지면서 정부 일각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을 무기한 연기하면, 북한은 합의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과 미사일 발사장 해체로 화답한다. 이럴 경우 양국은 곧장 종전선언 논의에 들어가 9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

2018.08.06 월 송창섭 기자

[문제는 경제야④] “朴정권과 차별화? 달라진 게 뭐냐”

[문제는 경제야④] “朴정권과 차별화? 달라진 게 뭐냐”

​ “원래 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정부(박근혜 정부 지칭)가 경제에서 너무 무능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3월7일 국회에서 열린 경선캠프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해 “다음 정부에서는 틀과 체계를 바꾸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구조개혁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앞선 정부와 차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500일을 바라보는 지금,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정작 관련 지표들은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는 모

2018.08.06 월 박성의 기자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문제는 경제야③] 경제팀, ‘원팀’ 커녕 ‘김앤장’ 논란만

‘김앤장’인가 ‘장앤김’인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딪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관가(官街) 안팎에서 나오던 말이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 동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 등을 두고 잦은 이견을 보여 왔다.  특히 고용 지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면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와 진보 성향 학자 출신인 장 실장의 불협화음은 커져만 갔다. 그때마다 문 대통령은

2018.08.06 월 김종일 기자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제는 경제야②]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下)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가 직접적으로 감지된 것은 무더위가 시작된 올 7월 무렵. 문 대통령은 7월9일 인도에서 삼성전자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기업 방문을 꺼리던 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을 현장에서 5분간 접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았다.  이후 갖가지 해석이 뒤따랐다. 대통령 동선의 무게감을 고려할 때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는 시각이었다. 청와대는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문제는 경제야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上)

“초반 6개월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그 뒤 6개월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로 유지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집권은 지금부터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분위기를 이렇게 압축해 설명했다. 비상 상황이다. 청와대의 불빛이 밤에도 도통 꺼지지 않는다. 원인은 경제다. 올 들어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만 거꾸로 간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4.1%(연율)로 ‘깜짝 성장’을 이뤘고,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인 일본 경제도 매우 안정적이다. 결국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2018.08.06 월 이민우 기자

소환 앞둔 김경수 “특검은 언론 통한 조사 말라”

소환 앞둔 김경수 “특검은 언론 통한 조사 말라”

‘드루킹’ 특검 소환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는 6월3일 “특검은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특검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주는 특검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2일) 자신의 집무실과 관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라고 표한 유감의 연장선상이다.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주촌면 한 무더위 쉼터를 찾은 김 지사는 전날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검은 조사로 이야기 해달라. (특검이) 언론을 통해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특검은 명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 앞뒤

2018.08.03 금 경남 김해 = 이상욱 기자

압수수색 단행한 특검, 김경수 소환 초읽기 돌입

압수수색 단행한 특검, 김경수 소환 초읽기 돌입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8월2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전날(1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8시부터 김 지사의 경남도청 집무실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득신 특검보와 검사 등 17명이 투입됐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거주하는 관사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김 지사 측에서 변호인 참관을 요청해 실제 집행은 다소 지연됐다. 김 지사는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7월31일 압수수색 영

2018.08.02 목 경남 창원 = 이상욱 기자

[충남브리핑] 민선7기 정무부지사에 나소열 비서관 내정

[충남브리핑] 민선7기 정무부지사에 나소열 비서관 내정

민선 7기 충남도 첫 정무부지사에 서천군수를 세 번 연임한 나소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자치분권비서관이 내정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8월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시대를 열어 갈 민선 7기 첫 정무부지사에 나소열 비서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나 내정자에 대해 “지역행정과 자치분권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깊고 분명한 소신을 가진 분”이라며 “지방과 중앙과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국회와도 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양 지사는 “나 내정자

2018.08.02 목 대전 = 이기출 기자

김경수, 특검 정조준에도 자신감 내비치는 이유는

김경수, 특검 정조준에도 자신감 내비치는 이유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간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수사 기한인 8월25일을 목전에 두고 특검은 '핵심 타깃'인 김 지사를 정조준했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곧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첫 강제수사 시도부터 무위에 그치는 등 삐걱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특검이 소환하면 충분히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지난 경찰 조사 때 소명했던 내용, 새로운 것인양 반복 보도"  

2018.08.01 수 오종탁 기자

1조4000억 투입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장 또 중도 사임

1조4000억 투입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단장 또 중도 사임

초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이 2021년 완공을 앞두고 또다시 단장이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져 정상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단장의 중도 사임과 사업체계 개편, 연구자들의 이견이 중이온가속기 구축 프로젝트 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은 희귀동위원소 기반의 최첨단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10년간 총 1조 4314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대전 신동지구에 건설 중이다. 이 사업은 IBS(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 구축사업단이 맡고 있다.   어렵게 뽑은 사업

2018.07.31 화 대전 = 김상현 기자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시론] 청와대 인사수석 제도의 국가적 폐해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중에 인사수석비서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원래부터 청와대에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다. 이 자리는 정부 수립 이래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등장한 진정한 좌파 정부다. 좌파 정부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사회 내 주류세력의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다. 그 의지의 발로로 탄생한 것이 인사수석비서관이다. 모처럼 잡은 좌파 정권이 사회 전반에 걸친 주류세력의 교체를 이루려면 청와대가 직접 정부 전체의 인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2018.07.31 화 정두언 前 국회의원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최저임금①] ‘미운 오리 새끼’ 최저임금

7월14일 새벽에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7월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하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 측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결국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 측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재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당초 요구했던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약을 시작

2018.07.31 화 유지만 기자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