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판 미국의 한반도 책략4
  • 박성준 ()
  • 승인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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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이어지는 내용. 랜드 보고서는 양측 군사력의 상호 서비스 제공 부분을 다섯번째 주요 이득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한국 영공 방위 부분이 그렇다는 거지요. 한국 공군과 미군은 함께 생활하면서 근무도 같이 하고, 교류도 합니다. 예컨대 주한 미 공군 제7 사령관의 경우는 한미 연합사 소속 공군 사령부의 사령관이기도 하고, 부관은 한국군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섯번째, 정보 공유 부분입니다(extensive, synergistic intelligence-sharing). 한국군은 비록 중요 정보 영역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비무장지대에서의 인적 정보 수집 활동(Hunman intelligence, HUMINT)는 한국군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정보는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정보 분석 능력은 한국군의 정보 수집 능력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 추가적인 이득이 또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일본 독일에 이어 전체 규모로 세번째입니다(직접 비용 분담액-4억3천3백만 달러, 간접 지원액-3억6천3백만 달러). 둘째, 한국군은 주둔국건설기금으로 주한 미군의 주거 개선 사업에도 돈을 지불하고, 주한 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줍니다. 셋째, 한국은 미제 무기의 주요 고객입니다. 한국은 해외 무기 구매의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20억 달러에 이릅니다. 랜드 보고서는 잠재적인 역내 군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통일 이후에도 전투기나 대공 미사일, 이지스 함 등 상당량의 값비싼 무기를 획득하려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은 여전히 '매력적인 고객attractive customer'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의 세계적인 규모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협조할 거라는 겁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이 서희 제마 부대를 보낸 것을 차치하고라도, 2002년 월드컵 때 미국은 조기경보기를 보내고 한국은 공중정찰을 책임졌던 예도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이어서 랜드 보고서가 장래 한국을 어떻게 써먹을까를 논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의 이익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 한국의 역할What role Korea plays in futhering U.S interests'이라는 그럴 듯하고, 가치 중립적인 제목 아래 기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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